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입시, 왕따’ 단어들이 사교육 관련 기사에 많이 등장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학’으로 300회 이상, ‘왕따’는 20여회 등장했다.

연구진은 또한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도, 형제자매 수 등 개인 특정적인 요소들과 서울지역 대학 진학 계획, 학교소재 지역 특정성 등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사교육 지출액은 입시컨설팅이 가장 높고, 학원, 개인 과외, 학습지와 인터넷 강좌 순으로 높았다”며 “가계소득구간별 사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크지만,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도 감소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공교육 정책은 최근의 교육력 약화 기조에서 벗어나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사교육 해결 본질 대책 없어...논란될 사항도 많아

그러나 김문수 의원은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책 연구는 의미 있지만,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정책 제안이 원인 해결보다 대체재에 치중돼 있다”며 “학교서열이나 경쟁 완화 등 국민들의 문제의식 담긴 해법은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될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교위는 내년 3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진행, 총 5000만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