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급속 감소에 맞춰, 교원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원 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 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 특히 현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 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정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 지난 4일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 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여러 대학이 모여 공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에게 공동 인증 학위를 부여하는 체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입시 체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대학 입학 보장’ 방식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어느 정도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추면 추가 부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입시 경쟁을 완화해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4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경우 △무상등록금(2조 7,000억) 제공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감축(7,350억) △대학 경상비 지원(9,500억) △연구비 지원(5,340억) 총 4조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회계 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의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꿔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포함된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 왜곡의 요인을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꼽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대학 서열화 체제를 수평석 다양성의 대학 체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 등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공약이 등장했다. 각 정당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각 거점대학을 특성화해 학생 및 학점 교류 등 공동학위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립대학도 참여하는 수평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대학 중 80% 정도가 사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초중등교육을 왜곡하는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체제의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사립대학체제의 개혁도 필수적”이라며 “이미 구체화된 국립대학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