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

지난 4일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 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여러 대학이 모여 공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에게 공동 인증 학위를 부여하는 체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입시 체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대학 입학 보장’ 방식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어느 정도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추면 추가 부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입시 경쟁을 완화해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4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경우 △무상등록금(2조 7,000억) 제공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감축(7,350억) △대학 경상비 지원(9,500억) △연구비 지원(5,340억) 총 4조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대한 보장 필요성을 제시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감사 전담 조직을 경영진으로부터 분리해 놨다. 즉 감사 조직이 예산 사용을 결정하는 사장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시켜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는 “회계 투명성은 기본 전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규정이 매우 미비해 교육부가 감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라며 “2019년에 와서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감사를 받은 사학이 있을 정도”라며 감사 전담 조직의 분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입학 네트워크 성공을 위해 사립대학의 참여를 필수로 제시했다.

그는 “사립대의 비중이 87%이고 헌법상 이들 대학에 자율권이 인정되고 있다”며 “강제로 시행할 수 없는 만큼 희망 대학을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공동 입학 네트워크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일정 성적 기준 충족시 합격을 보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