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학기 초 혼란스런 돌봄교실 상황을 정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늘봄교실이 올해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됐다. 늘봄교실은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은 저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하루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높은 수요가 예상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늘봄지원실장을 도입했으나, 한 명이 3~4개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초등노조는 “관리할 학쌩은 늘어났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늘봄지원실장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스케쥴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 혼란은 담임교사들 몫”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생들 스케쥴에 맞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다음 스케쥴이 밀리기도 한다”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며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도 다반사라 담임교사들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또 중학년과 고학년은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해 늘봄교실 이용 아이들이 체육관과 컴퓨터실, 실과실 등을 사용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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