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⑤더욱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 정지혜 기자
• 2024-07-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