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선언적 금지 조항 관련, 해당 광고 또는 선전의 구체적 정의 및 행정처분 기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줄 것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이 없어 충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정서 위기 학생은 증가하는데,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문상담인력 미배치율이 33%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문상담교사 신규 배치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어든 것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위(wee)클래스 미구축 등 상담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했다. 위클래스 구축 지원은 작년 36교에서 올해 21교로 예산이 감축된 점을 꼬집은 것.

서울교육청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학교상담법’을 제정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위(wee)클래스 구축비 등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에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근거는 존재하나, 통합관제 목적·범위 등에 다소 미비점 존재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통합관제 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국한되고, 아동복지법은 유·초·특수학교 주변구역 CCTV 설치 및 범죄 예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 내 통합관제 규정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목적을 아동복지로 확대·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