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과제로 삼았다.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1명에서 올해 4.28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이 기준에 겨우 맞추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사 배치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기준 정비를 촉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