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4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3.3배나 났다. 사교육 과열은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입제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결과물과 같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교과 중심 사교육의 초등 확대 보편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정시와 수시, 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대입제도, 실력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문화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계 등에서는 이 같은 원인이 모여 대입제도가 초중등 12년의 교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피라미드 최상단 서열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변별력’의 함정에 빠려 오히려 초중등 교육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정권에서는 대입 등 입시제도를 손 보고,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상황은 악화했다. 때문에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안정화하는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올해 정시에서 무전공 선발을 신설‧확대한 주요 대학들이 대량 미등록 사태를 겪으며 입시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종로학원이 21일 주요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에서 정시 무전공 합격자 미등록률을 집계한 결과, 총 227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 182명 대비 12.5배 증가한 거승로 의대 증원에 따른 중복 합격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 포기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합격선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등록자는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모집하는 유형1에 집중됐다. 유형1 미등록은 1885명으로,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유형2(391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학부대학’의 경우 733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집인원(36명)대비 2036.1%가 등록을 포기할 정도로 선호도가 낮았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강대 AI기반‧인문학기반 자유전공학부에서 각각 267명(741.7%)‧326명(693.6%)이 등록을 포기했고,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도 22명 모집에 54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올해 대량 미등록 사태 원인으로는 ①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향후 7년간 국립대학 의과대학(국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 의대들이 예산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 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 이 같은 비용 추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각 국립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야 하며, 21만 7938㎡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남대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 9개 대학들이 제출한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9268 억원 가량 필요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 필요 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기초의학, 임상의학 분야에 많은 교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내년 국립대 의대 교육에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는 115명, 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으로 나타났다. ‘수요조사서’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으며, 각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 정원 규모를 예측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국립대학의 항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에 필요한 교수 예상 정원은 421명, 임상의학 분야는 1942명이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는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내년도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를 23명으로 제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 순이었다. 임상의학 교수 증원은 제주대가 200명으로 가장 많이 제출했으며, 충남대 105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국회 청문회가 확정됐다. 증인은 총 18명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11인과 10인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확인 점검해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해결책 모색을 시도한다. 그러나 사실상 의대 정원을 증원한 정부 특히 교육부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와 함께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총 18명이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대학의 승인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대신 학사일정 조정으로 유급 등을 막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수업에 복귀하면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며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대학의 경우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수업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