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초점 윤 대통령, 임기 내 0~11세 국가가 양육 책임지는 퍼플릭케어로 전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조사했다”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과제로 제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운영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