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민원 시비 논란에 이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사교육 경감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라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해 유사도를 살피는 행위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함께 기출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민원을 우려한 새로운 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들이 민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교사들에게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 출제도 강제하고 있다”며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 공개가 초등학교 기말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초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총괄평가를 도입한 것이 초등 기말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자율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수행평가에 총괄평가까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지필평가 강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기출문제 강제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