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축소 결정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 결정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책임감 없는 태도라며 규탄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양주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을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교육당국에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배부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과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환영과 비판으로 반응이 갈렸다.

우선 환영 입장을 표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사의 민·형사상 면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도 현장 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고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와 자율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제안했던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적·자율적 결정을 교육청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이번 학교 자율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규탄 입장을 표한 초등노조는 “교육적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부모의 눈치를 본 판단”이라며 “학운위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이 반 수 이상이다. 이들이 마음을 먹으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교육적 목적 고려 없이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초등학교 학운위는 학부모위원과(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로 구성된다. 지역위원 대부분은 학부모가 맡는다는 점에서 학교 내부 목소리는 과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초등노조는 “주원초 학부모 위원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키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했다”며 “지원청은 상위 행정기관으로써 판단을 포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존재 의의를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