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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노조, 양주 주원초 찾아 침묵시위..."학운위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권한 남용 말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자 교사들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침묵시위로 대응했다.

 

경기도 양주 소재 주원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진행을 거부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이 내용은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학운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들이 체험학습 미이행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10일 주원초 앞에서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책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초등노조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25일~6월5일까지 총 12일간 진행, 전국 교사 7555명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 현장체험학습,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 의견 조사 및 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속 학교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로부터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경험한 교원이 약 76%에 이르렀으며, ‘현장체험학습은 교사 안전 대책 수립시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침해 인정 사유들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사법 당국의 판단에 대한 대책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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