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늘봄 업무 확실한 배제를 요구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도입 중단과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석화 교육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0% 이상이고, 2학기에 전체 초1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을 확보해 학교당 1.4명 수준을 맞췄으며, 6485개 교실은 환경을 개선했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사가 맡으며,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을 갖는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늘봄 업무 교사 부담 해소 필요..."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등에 나서야"
이에 교총은 학교의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교총은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겸용 교실 문제 해소 등과 관련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늘봄학교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업무 배제’를 합의하고, 2월에는 ‘2학기 교사 늘봄업무 배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을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늘봄학교 운영(미운영교는 방과 후 활동, 돌봄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학생 안전 등 학교 관리 책임 부담’(28.0%), ‘교원의 늘봄 업무 배제 불가’(27.4%)가 뽑혔다.
이에 “농산어촌 학교 등에서는 전담인력, 강사 등을 구하기가 어렵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많아 채용 부담이 큰 만큼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개교 당 전담인력 수가 시‧도에 따라 평균 1.0명에서 2.3명으로 차이가 난다”며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현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 전담인력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채용 업무 일체를 담당해 학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 연차 배치 계획에 대해 “늘봄지원실장이 일거에 배치되지 못해 일정 기간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상시 모니터링과 인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교원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수요 조사 허수, 전담인력 허상, 연구실 구축은 60% 그쳐"...마을 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전교조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 즉각 중단과 함께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조사된 늘봄학교 수요는 실제 신청된 수요가 아니라, 학교에서 프로그램 개설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수요 조사 통계일 뿐”이라며 “실제로 1학기 늘봄 시범 학교 중 이 사전 수요 통계와 실제 신청자 수 격차가 큰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업무 담당자와 담임교사들이 늘봄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당 1.4명을 기준으로 배치했다고 밝힌 9104명의 전담 인력이 얼핏 충분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허상”이라며 “늘봄학교 도입으로 추가되는 프로그램 운영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3인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당 1.4명을 기준으로 투입된 전담 인력은 필요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6000개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는데 4000개교만 연구실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60% 정도의 학교만 준비되었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지원하였다는 발표는 너무 궁색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교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인력이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관리직 교원”이라며 “수업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차출해가는 교육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규교사를 전년 대비 1177명 증원했으나 차출 규모는 1494명으로 수백 명의 교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돌봄은 자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돌봄 기관들이 운영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정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교조는 전면 거부로 응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