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은 4년 연속 증가, 피해 응답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또는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 1년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폭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최대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2020년 0.9%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은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했다.
▲올해 1차 전수조사(2019~2024)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자료=교육부.
▲지난해 2차 표본조사(2019~2023)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자료=교육부.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나타났다.
지난해 표본조사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를 기록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언어폭력’은 올해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대비 2.3%p 증가했다.
‘신체폭력’ 비중은 17.3%에서 15.5%로 떨어졌다.
‘사이버폭력’은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는 올해 전수조사와 지난해 표본조사에서 모두 비중이 증가했다.
▲올해 1차 전수조사(2019~2024) 목격 응답률(%) 자료=교육부.
학교폭력에서 ‘방관’ 비율은 감소했으며, 학폭 목격 응답률은 5.0%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는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올해 전수조사와 지난해 표본조사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고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92.3%로 나타났다.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 68.4%, 지난해 표본조사 66.4%로 확인됐다.
가해 응답률은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1.0%, 지난해 표본조사에서는 1.8%로 나타났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 응답률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형 예방교육, 의사소통·감정 조절 방법 교육, 인성·체육·예술 활동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국 보급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