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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교사 살해 학생 징역 최소 35년"...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 판결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2일, 미국 언론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10대 소년이 자신의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2021년 당시 16세였던 윌러드 밀러가 66세의 스페인어 교사 노헤마 그라버를 야구 방망이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최소 3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오와 주의 작은 도시 페어필드에서 발생했다. 인구 약 9400명의 이 도시는 사건 이후로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범행이 일어난 공원은 평소 그라버 교사가 산책을 하던 장소였다.

 

밀러는 공범 제레미 구데일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사가 밀러에게 나쁜 학업 성적을 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으로 기소됐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종신형 중 가석방 없는 형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밀러의 변호인단은 최소 복역 기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 복역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이오와 주 헌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수 최소 복역 기간을 포함한 판결은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가석방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으며, 밀러는 최소 35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 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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