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16일, 영국의 Times Higher Educatio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연구 윤리법을 강화했다.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함으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를 제한했으며, 연구 승인 후 2년 내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연구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 윤리적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학적 가치와 사회적 유의미성이 철저히 검토돼야 하며, 연구 참여자가 직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평가된다.

또한, 연구가 참여자의 건강이나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요구된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연구 내용, 방법, 목적,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연구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도 기존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 진다.

특히, 15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으며,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자가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할 경우,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 승인은 승인 후 2년 내에 연구가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 개정은 스웨덴이 국제적인 연구 환경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