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 직후 1~2등급의 상위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4~6등급 중하위 비율이 증가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의 등급별 비율이 직선제 도입 직후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 도입 직후 국어, 영어, 수학 등에서 상위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구체적으로 국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수학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국어와 영어는 5등급과 6등급 비율이, 수학은 4등급과 5등급 비율이 직선제 도입 직후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직후 효과이므로 이후 제도 정착으로 교육성과가 개선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도 “PISA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긍정적 교육성과의 증거를 찾아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 관계자 A교사는 “교육감 당선 직후의 고3 수능 결과를 그 해에 당선된 교육감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직선제 첫 도입에는 기존 교육감이 당선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3은 교육정책의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학년이기도 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교육통계를 공부한 B교사는 “발제 기반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7 코호트로 해석된 부산의 결과가 타 지역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며 “다른 코호트 합산에서 과대해석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히려 2008년에는 직선제 이후 8~9등급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4~5등급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