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본이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사립고 지원금 인상과 소득 상한 제한을 폐지했다. 사립교육 대중화를 환영하는 입장과 공립학교 지원 강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육 뉴스 전문 매체 Edukorea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고 학생들 지원금을 45만 7000엔(약 4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9만 6000엔에서 약 15% 증가한 금액이다. 또 연 소득 제한 910만엔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교육 기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립 교육을 원하는 가정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사립고 선택 학생 비율은 지역차가 존재하지만,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30~40%에 달한다. 사립고는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학부모 다카하시 유코(47)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교육의 질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학비가 부담이었다”며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사립학교를 고려할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도 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나카무라 준(17)은 “지원금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사립고의 연간 학비는 평균적으로 100만 엔이 넘는다”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부모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립고 지원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스즈키 다카시 와세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립고 교육은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지원금 확대와 소득 제한 폐지로 중산층 가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본 교직원조합(JTU) 관계자는 “공립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립고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일본 교육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립 교육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공립학교와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