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 진보 진영 후보와 1대 1 진검승부가 예고됐다.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15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ARS 가상번호 방식으로 질문 등 세부 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다만 오는 24일 투표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23일 자정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의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1대 1 대결로 펼쳐지게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후보로 단일화한 상태로 부산시민의 교육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표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ㅅ 반쪽 보고서가 됐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0일 만이다. 보고서는 정부에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에 이어 11일(오늘) 임명 반대를 공식화했다.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세종교육 무책임 행정 ▲막말 논란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자,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를 무력화한 인사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후보자를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원포인트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4분이 채 되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공식적으로 인선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 이에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라고 명명될 정도로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관련성 여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를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두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학교는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는 7호 처분인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전 비서관 딸은 다른 학교 전학가고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성기선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는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가 권련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위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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