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입법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