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 참가 의무화, 합리적인 교사 정원 확보,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 전담 보직교사 배치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사서교사 수업 운영 정착 등도 제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교육 의제를 4월 16~20일 교사 4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별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4% (4316명)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했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 (4273명)가 찬성했으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에는 94.2% (4091명)가 동의했다.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 제정’과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에도 각각 9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대선 교육 공약 요구안 15대 세부 요구안은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 주체와 함께 협력하며 실현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며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학교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