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대기 기간 단축 비용 75억 원 등 총 820억 원의 정신 건강 지원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스웨덴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선 2일 사회부, 재정부, 여당 연정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유당과 신임·지원 정당인 민주당과 함께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 건강 추경을 발표했고, 8일에는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예산 내역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합의한 정신 건강을 위한 추경 예산액은 총 5억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820억 원)다.

스웨덴 정부는 이미 정신 건강에 15억 스웨덴 크로나(약 2235억 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에도 4억 스웨덴 크로나(약 600억 원)를 책정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75억 원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투입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이에 더해 섭식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건강복지청(Socialstyrelsen)은 현재 약 20만 명의 섭식 장애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에 집중된 투자 내역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75억 원)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우선 일부의 환자를 더 많은 여력이 있는 다른 형태의 돌봄을 받도록 전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섭식 장애의 경우, 국립 섭식 장애 요양 기관 5곳 중 3곳이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은 또한 증가하는 섭식 장애 집중 치료 의뢰를 처리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를 통해 일반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수요가 이전돼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보다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 외에도 섭식 장애를 포함한 자해 행동에 대한 대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약속했다.

나머지 5억 스웨덴 크로나(약 750억 원)는 △성인 정신의학 치료 시설 확대에 2억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375억 원) △자발적 입원 시설 확대에 2억 스웨덴 크로나(약 300억 원)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에서 성인 정신 건강 지원으로 전환에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75억 원)로 배정됐다.

2일 기자회견에서 리나 노르드퀴스트(Lina Nordquist) 자유당( Liberalernas) 대표는 “청소년들이 고교 재학 도중에 성인 치료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하고 익숙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