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민채 기자 | 정부와 의과대학 학생 간 갈등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교육부가 오늘(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유급 및 제적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하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단체 자퇴 결의'로 대응했다.
교육부 “학사 유연화 없다, 원칙대로 유급·제적”
교육부는 의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오늘(7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서한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며 아직 미복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4월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요청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행은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오늘(7일)까지 수업 참여 여부를 확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행은 “각 대학은 오늘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대학이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협, 제적 앞두고 단체 자퇴 결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제적 조치가 확정되면 단체 자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탄핵으로 심판당한 정부의 과오는 바로잡혀야 한다”며 “전국 의대 학생대표자총회 40인의 이름으로 자퇴 원서를 각 학교 학생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와 교육부의 억압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적이 확정되는 순간, 자퇴로 맞서 투쟁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선 전원 복귀…혼란과 불안은 여전
7일까지 각 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계속된 압박 속에 학생들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학별 학칙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제각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다른 대학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두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갈등, 교육·보건 분야 혼란 우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수업을 거부하며 시작됐다.
이후 정부가 일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학생 복귀를 유도했지만 많은 학생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의대생들은 자퇴라는 입장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향후 사태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정부와 의대생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의학 교육과 의료체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