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교육-7월 1주차] 미 교육부, 反트랜스젠더 정책 드라이브 강화 등

미국, 대법 판결 힘입어 反트랜스젠더 조치 잇따라 등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한 스포츠팀 구성을 규정한 주 법률이 헌법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 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허용하는 주의 법률에 관한 판단은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전용 공간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주들의 상식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학생의 트랜스젠더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교육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1일에는 ‘개정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의 달이었던 6월을 마무리하면서 여학생 권리 보호 성과를 홍보했다. 이달에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참여와 화장실, 탈의실, 숙소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9

[주간 카드뉴스-7월 1주차] '배재고-광주일고 논란,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청원 성사, 안민석 교장공모제 시행, 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사업비 교부 보류'

[쇼츠] '1대 1 밀착마크'...황당한 학부모 요구

더에듀 장덕우 기자

[주간 해외교육-6월 4주차] 미국, 전문직 학위서 교직 제외 위법 판결 등

미국 “전문직 학위서 교직 제외는 위법” 등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교직과 간호직 등을 전문직 학위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규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변경하면서 석·박사 학생의 대출 상한을 전문직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게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 등 교육단체와 간호직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버몬트주의 ‘교육 권한 주정부 반환’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버몬트주는 400만 달러(약 615억 원) 이상의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청한 4개 주의 자체 권한으로 배정된 연방 예산 내역은 총 8000만 달러(약 1231억 원) 이상이 됐다. 오리건주 하원 의원인 수잔 보나미치는 25일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사유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 권한 남용과 의회에서 위증했다는 것이었다. 맥마흔 장관은 “탄핵 시도가 학생들의 성과 개선과 관료주의 축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민주당의 생각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반응했다. 노르웨이, 초등생 AI 사용 금지 세부 지침 수립

[주간 카드뉴스-6월 4주차] '경기 교육장 공모제 시행, 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논의, 신규교원 최대 30% 감축, 중3 수학 성취·흥미 모두 하락, EU AI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발표'

더에듀 장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