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얼마나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통계로 보이는 숫자와 현장의 상황이 차이가 큰 대목이기 때문이다. 주 교육부 통계는 숫자일 뿐 이수 시간이 비슷하다면, 우리나라와 온타리오주에서 편성하는 과정 수는 어떨까? 지난해 배포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에 나온 충북 괴산고 사례를 보면, 전체 학교에 개설된 세부 교과목(이하 과목)은 89개다. 몇 가지 가상의 예시도 있는데, 각각 70개와 81개를 편성했다. 대략 70~80여 개의 과목을 편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편성 과목이라도 일부는 상황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우선 교육부 학점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개설 과정은 1360개에 달한다. 이 통계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개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중에는 수강생이 주 전역에 10명 미만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
# 영상=정귀권 더에듀 PD.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초등은 담임+1명,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교원 기초정원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법적 뒷받침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하고 실무협의회가 다듬은 교원 기초정원제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며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 악화를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하고자 함이다. 협의회는 교사 기초정원제의 최소 인원을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 + 1명(전담),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으로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20만원, 7·8구간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자녀는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80만원, 7·8구간에는 450만원을,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교사들은 스트레스 1순위로 학생의 위반행위와 학부모의 항의·소란을 꼽았다. 20년 전에는 해당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교직의 장점으로는 20년 전에는 ‘전문성’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안정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 같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4년과 2024년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교원의 교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문항에서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 압도적인 1순위 응답률을 보였다. 2004년 조사에서는 ‘업무 과부하’(29.7%)가 1순위,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11.6%)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직의 장점’에 대해서는 ‘직업의 안정성’(42.2%)과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교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2004년 조사에서는 교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학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연세대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의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수용하는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임시총회를 열고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탄핵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총회는 2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해야 성원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에 소속된 초등노조가 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탄핵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 △초등교사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연맹에 대한 초등교사노조의 요구사항 △초등교사노동조합 강령, 규약 제정 및 개정안 승인 건 등이 담겼다. 이번 총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열리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현재 교사노조 조합원은 12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초등노조는 3만 6000명 수준으로 교사노조 내 제1 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 총회가 성원되려면 1만 8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교원노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전이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노조가 새 도전에 나선 것은 김용서 위원장의 교사노조 운영 방식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비해 민주적 운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수경 위원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17일,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유럽 대학들이 동맹을 확대, 다국적 협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협력은 유럽연합(EU)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럽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다양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협력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최대 5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유럽 각국의 대학이 협력하여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동맹 활동은 유럽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적 접근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주력한다. 이는 유럽 대학들이 상호 학문적 교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맹 확장은 교육 분야의 도전과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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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