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독일, 교사 대상 폭언·폭행 증가...처벌 강화, 학교 내 존중·협력 문화 조성 추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8279063967_c97a9f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교사 대상 폭언과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추진할 처벌 강화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존중과 협력 문화 조성 노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독일 언론사 도이체 벨레(DW)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독일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와 추가적인 예방책을 검토 중이다. 독일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주요 유형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언과 모욕, 물리적 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들의 위협적인 행동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하했다. 또 학부모들과의 갈등 역시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셜미디어 확산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을 가져왔다.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나 평가 기준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교사들을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개인적인 신상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이에 독일은 교사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도입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의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강성주 세종대 초빙교수가 <더에듀>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에 발제로 나서 ‘CES를 통해 본 新 AI 디지털 국가전략’를 주제로 전세계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대하는 지 소개한다. 오는 7일(금) 저녁 6시 30분, 서울 서울역 인근 인크루트 5층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강성주 교수는 지난 1월 7~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5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국내에 알릴 예정이다. ‘DIVE IN, 신기술에 흠뻑 빠져보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2025 CES에는 160개국에서 43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해 전세계 기술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한국도 1040개 기업이 참여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강성주 교수는 많은 기술 중에서도 각 국가와 기업들이 AI를 어디까지 발전시켰으며,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가 수립해야 할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간 등의 이유로 2025 CES를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과 전세계 동향을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에게 이번 포럼은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을 주관하는 여원동 더에듀 대표는 “2025 CES를 직접 체험한 소중한 경험을 나눠 달라는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강성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이 참석해 강 교수님의 생생한 기억을 공유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더에듀 홈페이지 도산아카데미 배너를 클릭하면 할 수 있다. 한편, 도산아카데미의 스마트포럼은 1996년 10월 지식 정보 사회의 지도자 양성, 정보 마인드 확산, 분야별 정보화 발전 정책 제시 등을 위해 창립한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스마트포럼’으로 전환, 매월 1회 ICT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지식 정보 사회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오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을 맺고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와 특성화고가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 이범희 교장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8198881634_08c729_178x118_c1.jpg)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배움’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배움’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장면으로는 교실에서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나 코로나 때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 듣는 모습,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배우는 모습, 새로 시작한 취미나 운동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배우는 모습 등 배움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배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즉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며, 우리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우는 일상의 순간순간들입니다. # 배움 하나, 몰래 혼자만 / 김 재 수 공부 시간에 창 밖을 보다가 꾸중을 들었다.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었지만 아무도 모른다. 나팔꽃 고운 꽃술에 꿀벌 한 마리 몰래 입 맞추고 간 사실은. 교사의 설명을 집중해 듣고 있는 교실 분위기에서 유독 한 아이가 창밖의 나팔꽃 꽃술 주변을 맴돌다 살포시 입맞춤하는 꿀벌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가린 채 킥킥거리고 교사는 꾸중하려 다가서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꿀벌을 몰입해 바라보던 아이에게 교사는 꿀밤을 매깁니다. 교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고 아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교실 속 누구도 모르는 본인만 목격한 나팔꽃과 꿀벌의 작은 비밀은 교사의 설명이나 교과서 속 지식에서 배울 수 없는 창밖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을 품게 되고 무한한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감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 속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배움은 단지 교과서나 교실 속에만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 배움 둘, 아주 오래전 비디오테이프로 보았던 ‘부시맨(The Gods Must Be Crazy)’이란 영화 기억하나요. 줄거리는 어느 날 부시맨 족속이 사는 마을에 비행가 조종사가 먹고 버린 빈 콜라병이 떨어지고 부시맨들은 콜라병이 큰 소리와 함께 떨어졌으니 신(神)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를 모르는 부시맨들은 콜라병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다가 차츰 그 콜라병으로 가죽에 무늬를 찍기도 하고, 사냥할 때 쓰는 돌을 이것으로 갈기도 하며 여러 가지 쓰임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쓰임새가 많아질수록 부시맨들 사이에서는 이 병을 차지하려는 갈등이 많아지고 결국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정을 떠나 빅토리아 폭포의 장대함에 세상 끝이라 여기며 버리게 되는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부시맨들처럼 우리가 병의 용도를 콜라병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꽃병으로, 물병으로, 작은 화분으로, 병 내부에 작은 전구나 LED를 넣어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DIY 공예품 등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확장해 가는 것이 배움의 전제입니다. 콜라병이 부시맨 부족에 떨어진 이후 그들은 물체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순간, 배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부 세계에서 던져진 콜라병은 부시맨들에게는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낯선 현상을 이해하고 단순한 기술을 암기하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배움입니다. 콜라병을 둘러싸고 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협력과 공유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배움은 종종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배움 셋, 학업적 성취를 목적으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배움을 형성해 가기도 하지만 종종 배움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관심들이 자연스레 연결되어 형성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캘리그래피 수업을 청강하며 서체나 글자와 글자 사이의 여백과 타이포그래피의 예술성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글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조화와 미적 감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글꼴의 미학에 대한 이해가 비록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 내지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후에 맥킨토시 컴퓨터의 글꼴 디자인과 사용자가 보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설령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은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관심은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는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은 언젠가 하나의 일직선상에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작정 앞만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경험들을 연결할 수 없을 테지만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 어떻게든 우리 미래에 연결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금산간디학교의 배움 생활관이 있는 숲속마을에서 새소리, 바람소리에 깨어 이부자리 정돈과 방 청소하고 삼삼오오 모여 구부러진 비탈길 따라 아이들이 내려옵니다. 민들레도 만나고 감자 심는 사람도 만나며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을 따라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들 곁에서 흙내음 맡으며 구불구불 스스로 구부러진 길이 되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당극을 배우고 김용옥 선생이 역해[譯解]하신 ‘논어’를 함께 읽고 필사한 뒤 소감을 나누는 낭독 수업을 하고 작은 텃밭에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앞선다고 자만하지 않고 뒤처졌다고 시샘하지 않는 새 순들과 함께 봄흙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이면 카페에 둘러앉아 씻기지 않은 아픔의 4.16의 의미를 나누고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다독이며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살아남은 자의 몫인 실천적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찾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비록 실패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받는 공동체 문화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배움이 되는 삶의 터전에서 아프지만 진정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힘을 기르고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숨 쉴 틈, 여백, 지지, 선택, 자유, 경계, 적극적 개입, 몰입. 그렇게 친구들, 교사들과 함께 금산간디에서 배우고 나누며 보낸 성장의 3년의 이야기를 졸업작품(논문)으로 발표합니다. 흔들리면서도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한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은 작은 이야기도 흘려듣지 않겠다는 좋은 어른들의 아이들 대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지지와 격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더에듀 관계자와 어설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따듯하게 격려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간디 식구들은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교가(校歌)의 노랫말을 새기며 오늘도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며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덧붙임> 더에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진학 시 출결점수 30% 감점이라는 인권침해적 입학전형요항을 가지고 있던 학교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듯한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산간디학교와 함께 한 연재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용기를 내어 준 금산간디학교 학생들과 연재에 협조해주신 이범희 교장선생님 또 애독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부터 이틀간 대구 호텔수성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이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돼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한 2주기 사업(2024~2026)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했으며, 총 17개 전문대학에 1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이공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한대는 생명건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 교원 멘토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단계별 취업진로 집중교육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부천대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공을 신설하고, 인천폴리텍과 협업해 캡스톤디자인 공동운영, 핵심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산업 변화에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신산업 인재양성이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대학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을 신장해 아이들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5년 만에 전북 제1 교원 노조가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북교육계에 기여하는 교원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등의 지역에서도 교원노조 간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다수 지역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교원노조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지역은 그 적용 시점이 2학기로 밀릴 수도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교위는 5일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등에서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에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1년 순연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해서 살피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 민원 접수·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간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어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SNS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는 5일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5월 구축될 예정이며, 두 달간의 시범운영 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시스템으로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 밝혔다.
![[AI 기사] 일본 대입, 지필 중심에서 창의력·비판적 사고 평가로 전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7248834943_ed1cd7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일본이 평가 방식을 지필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 입시에서 면접, 에세이,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 새로운 평가 요소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일본의 언론사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입시 제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2021년부터 '대학입학공통테스트'로 개편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치러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대학 입시는 지필 시험 성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입시 평가 요소를 다변화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은 향후 몇 년 내에 기존 필기 시험 비중을 줄이고, 논술형 평가, 면접, 그룹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학습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다. 또 특정 과목 성적이 아닌,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태도와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방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면접과 논술형 평가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향후 수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평가 방식의 정밀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Ari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출산율이 최대 0.3%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대입 재수생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 등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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