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의 행위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과 전교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강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교조는 이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히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며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해 AI를 활용한 교과 학습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정부의 AIDT 추진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23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직접 발의했으며 현 정부는 이를 통해 연수 비용으로 3818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한교조는 “AIDT 도입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 현장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야당의 무리한 고발과 반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AIDT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각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 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 7000원부터 76만 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께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 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육청은 “더 이상의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지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지 씨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흔한 것과 귀한 것 그리고 행복](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7164879283_d886b8_178x118_c1.png)
더에듀 | 풍요롭고 부한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풍요와 부는 행복이고, 결핍과 가난은 불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어진 환경의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풍요롭고 부한 삶으로 미래를 바꿔가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더 생산성을 높이고 높이는 동시에 좀 더 편리한 삶을 이뤄가려 한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최고의 IT강국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도 비례해서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리혀 세계 최고 자살 공화국, 극단적인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것만 봐도 결핍과 풍요가 행복을 위한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 짓는 근본적 요인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환경의 풍요 유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아닐까.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때 이를 흔하게 보는지, 귀하게 보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길바닥 돌멩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돌은 흔하고 금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이 흔하고 돌이 흔치 않으면 돌이 훨씬 귀한 것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명품을 구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질이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가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흔하고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매 순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을 흔치 않은 삶으로 만들어 보자. 다른 사람과 같은 궤적을 벗어나 당신 만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 보자. 귀한 내 삶 속에서 행복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가운데 119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5만 6258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만 6139명(99.9%)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11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전국 초등학교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불참 아동의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및 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방문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 이후에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당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입학일 이후에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배의 THE교육] 흔들리는 가정교육, 국가가 위험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6276003214_e725b0_178x118_c1.png)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1960년대 장면1>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조상은 트로이 전선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일러주라고 하던 고대 희랍 사람들의 긍지를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도 가져주기 바랍니다.”(맹호부대 창설 당시) 국가를 위한 헌신과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정교육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던 시대였다. <1970년대 장면2>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1973년 런던에서 한국인들로부터 ‘효’ 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이바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화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가정 내 윤리를 중시했던 한국적 가치관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장면3> 이토 준타로 ‘과학기술사사전’에 따르면 세종대왕 재위 기간인 1418~1450년 조선에서 지금으로 치자면 노벨상을 받을만한 과학기술 업적이 21건 나왔다. 같은 시기 유럽⸱아랍 지역이 19건, 중국 4건, 일본은 0건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DNA에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장면4> 한 시민단체의 설문에서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고교생 56%, 중학생 3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가정교육의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술한 사례들은 가정교육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은 자녀에게 애국심, 효사상, 창의적 사고, 도덕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개인주의, 경쟁 중심의 물질적 가치관이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약화일까,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일까? 미래 가정교육의 방향은 시대 변화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핵심 가치들을 선별해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국심은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효(孝)의 현대적 의미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호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창의성 교육은 단순한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가정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위 인재가 의대와 로스쿨로 쏠린다. 우수한 인재가 의사⸱변호사로만 몰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하버드대 졸업장의 가치는 딱 4년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학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가정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계승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가족치료 학자 머리 밀엔은 ‘가족은 하나의 감정 덩어리’라고 하였다. 감정적으로 쉽게 전염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행복한 가족관계는 각자의 경계를 인정해 주는 ‘자아분화’도 필요하다. 입학과 함께 부모-자녀라는 수직관계에서 또래그룹(peer group)과의 수평관계로 확장되며, 자율성과 독립성이 자리 잡게 된다. 가정은 인간이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며, 부모는 첫 번째 교사다. 기원전 춘추시대 공자는 ‘가정교육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였고, 21세기 빌 게이츠는 ‘아이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많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은 임파서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클리셰(cliche⸱틀에 박힌)한 가정교육보다 신박한 부모의 암묵지(暗默知)가 더욱 깊은 스승이자 진리가 아닐까?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가 12년 전에 폐지했던 무전공(자유전공)을 2026학년도 입시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입학 후 인문·사회·이과 계열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연세대는 지난 18일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인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하는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진리자유학부 정원은 262명이다. 앞서 연세대는 2009년 인문·사회 계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가 2014년 폐지했다.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뿐만 아니라 이과 계열 전공도 선택할 수 있다. 진리자유학부 입학생은 1학년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 때 의과대학·교육과학대학·신과대학과 예체능을 제외한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하게 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학부를 신설했다기 보다는 입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연세대는 송도 캠퍼스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대학'(RC·Residential College)을 운영해온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무전공 학부를 통해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과·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한 대학 혁신 유도을 이유로 자율전공 선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예술을 통한 감동, 다른 친구에게 나눠 줘.”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오페라 앙상블과 교향악단, 댄스팀과 26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나눔공연을 열었다. 삼성휴먼빌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프리모 오페라 앙상블과 전주시립교육악단 바이올리니스트 김신혜, 댄스팀 already awesome이 함께 했다. 프리오 오페라 앙상블은 오페라 ‘라보엠’의 중창곡을 선보였고, 김신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랑의 인사’와 아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 등을 연주했다. 또 already awesome 대표 한솔은 동료 이동욱 비보이와 함께 화려하고 역동적인 브레이킹을 선보이며 관중석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프리모 오페라 앙상블은 오는 3월 1일 오후 7시 세계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예쩡하고 있으며, 김신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전주시립교향악단 15년차 단원이다. 한솔 대표는 국립현대무용단 2016 골든에이지 7개국 한국 대표로 나선 경험이 있다. 한솔 already awesome 대표는 “나무와도 같이 자신의 재능을 펼침과 동시에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눴으면 한다”며 “어울려 살고자 하는 밝은 심성을 바탕으로 각자 꿈꾸는 바를 성취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숙 삼성휴먼빌 원장은 “졸업과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예술인들을 포함한 지역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예술을 통한 감동은 평생 잊히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기회가 더 어릴 때 주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설립된 좋은교육시민연대는 지역의 시민 및 단체들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봉사활동 부과 또는 3개월 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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