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논의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 여론을 의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답변과 배치되면서 그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정청비서관이 박영환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돌입한 철야단식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반대 여론도 꽤 많다”고 말해,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원의 요구는 높지만 실질적 추진 동력은 국민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정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국내 최대 교사 주도 어린이책 연구 공동체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좋어연)’가 지난 14일 서울 홍대 청년문화공간JU에서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년회는 ▲2025년 좋어연 결산보고 ▲2025 좋어연의 1년 돌아보기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각자 사랑하는 그림책 한 권을 나누는 그림책 교환 게임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좋어연 정회원 초등교사 A씨는 “좋어연은 저에게 나들목 같은 존재”라며 “한 방향으로 막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에 총회, 소모임, 수업공개, 연수 강의, 수업자료 나눔, 오프라인까지 이어진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회원 B교사는 “좋어연과 함께 한 시간은 단단한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교사로서 다시 힘을 얻는 순간들이었다”고 밝혔다. 좋어연은 올해 ▲좋어연 어린이책 대축제 ▲전국 16개 동네책방과 협업한 좋어연 X 동네책방 봄소풍 등의 행사를 열었고 ▲‘동화수업 대백과 261’을 출간했으며 ▲아이스크림연수원의 ‘현아샘과 좋어연의 문해력 쑥쑥 동화수업’ 15차시 강좌 개설 등 활발한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후보가 늘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초등노조는 12월 29일~내년 1월 5일까지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마무리된 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면서 재선거가 됐다. <더에듀> 취재 결과, 재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늘(19일) 저녁 9시까지이며, 이미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에 더해 ▲박교순 경기 마지초 교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급별 최대 노조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함께 뽑는다. 또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의 재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내일(20일) 등록한 후보자들이 기호를 추첨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28일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감사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감사 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시범사업과 교육현장 검증 없이 도입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육정책 전면 도입 전 시범사업과 현장 검증 의무화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일정 촉박을 이유로 시범 운영을 생략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했다고 판단했다. 또 AIDT 개발을 위한 기술 규격과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검정 공고를 실시해 기준 없이 개발한 발행사들이 기준 제시된 이후 재설계에 나서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구독료 역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부담으로 하면서 교육청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초등노조는 감사원의 AIDT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특정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의 반복적 행태라고 꼬집으며 (가칭)이주호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졸속 시범-전면 도입-현장 부담 전가‘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현장 교원의 검증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고 시행을 앞두고 문제를 인식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8명 이상의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을 체감했다. 대표 원인으로 평가권 약화를 제시,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을 이유로 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지서의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등 유명무실화 한 평가권의 회복과 함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등을 대안이 나왔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개최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초등교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84.6%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꼽은 주요 원인은 ▲평가권 위축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보육 기관화 ▲평가의 유명무실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98%의 교사는, 평가권 위축이 교권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하지만 지도하기 어려움 현실을 마주한 것. 정영화 부회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습·정서·가정 요인이 복잡한 문제로 교과교사가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과도한 행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이현주 수석부위원장도 현 교권국장과 중등정책국장을 맡고 있어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더하게 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6~18일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 기호 2번 채유경·이현주 후보가 1만 531표(63.06%)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9.05%이다. 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교무학사전담 임기제 연구사 신설 배치,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수업대체강사(보결) 시스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학 중 근무조 완전 폐지)을 약속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개정, 학교도청법·교실감시법 전면 저지, 갑질처리 제도개선 및 법제화 등)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피선거권, 정치후원금, 표현의 자유)을 내놨다.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물가상승률 반영)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장기재직포상 연수비 지원, 교육청 차원 교사가족 장례지원,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 전공과 간호사 면허, 교원자격증을 갖춘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보건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 문제 조기 발견 ▲성교육,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약물·중독 예방 교육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 연계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연 17차시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건과 교육과정’도 고시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간호과에서 ‘간호’라는 이름의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가 배치된 초중고 보건교사에겐 표시과목이 부여되지 않는 것. 표시과목은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영역을 뜻하며,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 변경안 발표를 앞두고, 교원3단체가 이수 기준의 출석률 중심 설정 등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오늘(18일) 오후 3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논란이 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즉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이 빠지는 것은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14) 국교위의 회의를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고교 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제4대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8일 결정된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외 제3의 인물 등장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이다.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제4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사노조 선거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내년 1월 8일 10~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한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김용서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이보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한정되기에,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도전 확정?...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