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발언이 왜곡이라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을 두고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내려보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원에서 시작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만 5세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21만 5000원을 내려보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합하면 31만 5000원이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원금 총액을 25만 5000원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즉 정부 지원금 중 4만원을 반영하고 7만원은 반영하지 않은 것. 문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미쳤다”며 “대통령께서 없는 돈에 국채 발행해서 아이들 교육 잘 하라고 11만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걸 시도교육청이 잘라 먹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교
더에듀 여원동 기자 | DX교육데이터협회(협회)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3일 가산 모비우스 타워에서 ‘디지털 포용을 위한 생활 AI 교육’을 열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ChatGPT, Gemin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청 소속 손효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ChatGPT, Gemini 등을 활용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60세 이상 시니어 1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생성형 AI 도구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연 협회장은 “AI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세상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협회가 공익법인으로서 기획한 사회공헌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데이터나 디지털·AI 도구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이음포럼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포럼은 내년 경기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열리는 1차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포럼은 27일(월) 18시,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새로운 경기교육 연속 토론회를 시작한다.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유은혜 전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유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교육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의 길을 찾는 방안, 그리고 경기교육 복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은 “유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의 교육적 구현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핵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복원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가 ‘악화된 학교 민주주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대표 발제에 나선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교육 중립성의 신화를 진단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이 방영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가 교육당국에 즉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투데이는 24일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방영해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 정치 성향 콘텐츠의 반복적 노출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중립성 위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교조는 “특정 성향 혹은 진영의 정치 방송을 상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견해를 강제 노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부적절한 선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반복 노출하는 행위는 사상 주입 행위”라며 “사고의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폭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강원 양양고 내에서 단체교섭 실효 관련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 표시 중 무력 충돌을 일으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방문에 맞춰 강원 양양고 교장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 처분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감사 방해 등을 사유로 2명 견책, 10명 경고, 1명 주의 처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벌백계 필요성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0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학부모들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내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순직 납득 불가’ 입장을 밝힌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94)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특수교사노조가 즉각 강한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에 합류에 힘을 싣고 있다. 교총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은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강주호 교총회장이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등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회장은 “이 위원장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은 순직 인정의 무게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순직 인정 요구 목소리를 부적절하게 보는 듯한 생각을 밝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을 묻자 “인천교육청은 유가족이나 전교조 입장에서 100%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고, 구성원들을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위원장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해줬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고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안타까운 일을 했다”며 “그걸 순직 처리한다.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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