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교육감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강요,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고소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민원, 행정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로 인한 소진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응답자의 68%로 나타났으며, 심리 상담·정신과 진료 경험도 응답자의 40.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녹색병원은 서이초 교사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1주년을 맞아 교사 직무 관련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982명을 대상으로 7월 17일~8월 27일 총 9개 항목 ▲응답자 특성 ▲교사의 근무 환경 ▲업무량 및 강도 ▲직무 스트레스 ▲폭력 경험 ▲업무 후 소진 ▲우울 증상 ▲급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 의도 등 건강 상태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1964명의 답변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큰 부담 느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문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업무가 어렵다고 답변한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이 27.7%, 행정업무가 21.5% 순이었다. 특히 한국형 직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30 교사들 대부분은 월급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본급 10%, 교직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실시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이 참여했다.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65.0%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27.9%까지 합하면 92.9%의 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86.0%의 교사들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서는 1.1%만이 만족했다. 물가인상률인 7.2% 이상 인상을 원하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 31.5%, 5% 이상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10명중 9명은 7.2% 이상 인상을 원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보다 낮은 3% 인상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공무원(또는 사학) 연금에도 93.9%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원 면책 도입, 문제행동·위기학생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인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월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8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청원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기피‧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후속 보완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이 다시 뜻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청원 서명운동 돌입 취지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45.6%(92건)가 아동학대 신고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전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7.11)에서 87건 중 44건(50.6%)이 아동학대 신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건 직후인 105차 심의((2023.12.6.) 역시 92건 중 42건(45.6%)으로 마찬가지이다.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교권옹호기금을 마련해 교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도 크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99차(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판결과 형식적 판결로 입장이 갈렸다. 대법원은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위법과 특혜의 특별채용을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환영한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대법원의 형식적 법 선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채용 된 교사들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