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리박스쿨, 충북서 1개교 운영..."이념·역사 교육은 없었다"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이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개 고등학교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해당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있던 곳으로 이념 및 역사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공작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 운영 청소년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도내 학교 참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충북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24년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에듀>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1회 총 5회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박스쿨에서 진행하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뿐 이념 및 역사교육 관련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학생 만족도가 높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업체 탐방을 운영했다”며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학교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8:16

교육단체/노조 잇단 학생의 교사 폭행, 교사들 화났다...교총·교사노조 "더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체육시간에 학생이 50대 남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 이어 또다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 당하자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여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강주호 회장은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4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6:32

교육단체/노조 전국 14개 교사노조·행복교육학부모회 "리박스쿨 정치편향교육 시도 강력 규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와 학부모들이 초등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 주입 시도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경기·경북·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교사노조와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편향 교육을 시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교사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리박스쿨이 여론조작과 사상주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장이다. 일부 단체가 교육을 이념 선전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리박스쿨은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6:01

판례 대법원, 호봉 획정 실수 과지급 급여 환수 '최근 5년'만 가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5:43

글로벌(By AI) [AI 기사] BBC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사회 시스템 문제"

더에듀 AI 기자 | 영국 BBC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보도한 가운데, 디지털 사회 청소년 보호 시스템 강화가 주문됐다. BBC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다룬 ‘Every child will have contact with a stranger online’을 보도했다. 보도는 피해 당시 17세였던 소피의 사례가 담겼다. 소피에게는 SNS를 통해 또래로 위장한 남성이 접근했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의 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남성은 사진을 요청했고, 소피는 경계 없이 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했고,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영상이 외부에 퍼졌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동청소년 착취 지원 단체 ‘Link to Change’은 소피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단체는 7~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취 예방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며, 소피는 8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다. 헤일리 브라운 Link to Change 대표는 “모든 청소년은 낯선 이와 접촉할 수 있다”며 기술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

• AI 기자
• 2025-06-02 13:28

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리박스쿨 10개 늘봄학교 별도 조사...위법 확인 시 '강력 조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리박스쿨 관련,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해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총 5개의 방식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리박스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10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활용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프로그램명은 ‘두근 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서울교대는 협약을 취소한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2:03

사건/사고 늘봄학교에 극우 사관을?...리박스쿨, 대선 댓글공작단 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1:50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6월 1주차] '전국서 학생이 교사 폭행, 교사들 2년 만에 길거리 집회, 서거석 교육감 뇌물수수 불송치, 과지급 급여 최근 5년만 환수 가능'

• 장덕우 기자
• 2025-06-01 20:50

칼럼 [생각 더하기-송미나] '전문성 15점, 행정업무 45점?'...교사를 행정가로 내모는 성과상여금 평가

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5-06-01 10:30

THE알려드림 [THE 알려주쌤] 급식① 우아한 커피 한 잔?..."최고의 복지! 최악의 업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급식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지성배 기자
• 2025-06-01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