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최근 중국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정부들이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내년 공무원 시험 공고를 발표한 상하이, 저장, 장쑤, 텐진, 산둥, 쓰촨 등 6개 지역은 올해 석사 혹은 박사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연령 제한을 40세까지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저장, 장쑤는 하급 공무원의 시험 참가 자격도 40세로 조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원 인재가 공무원 시험을 보도록 유도해 정부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대학 졸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총 533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신고센터에 전문상담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53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20년까지 신고된 258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 135건이었다.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이었으며,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이 46%(245건)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권조사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초중고 사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당선인이 전교조 명칭 변경과 조합시 인하를 추진한다. 또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 확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사직무법과 생활지도 특별법 제정, 악성민원인 거부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교조의 명칭 변경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구성한 전국 조직으로 명칭 변경은 37년 만의 변화이다. 박 당선인은 명칭 변경 추진 이유로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제1 교원노조 지위를 빼앗겼으며, 조합원 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명칭 변경은 조합원 총투표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은 교사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과 직원을 분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교육운동으로서의 노조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로 본질을 찾아가겠다고 밝혀, 전교조의 체질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추진단)은 탄핵 투표 추진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탄핵 발의 추진 의사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대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 향후 교사노조의 내홍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조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용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부결됐다. 교사노조 규정상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탄핵 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교사노조 내의 갈등을 점차 심화할 조짐이다. 추진단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탄핵 소추를 당한 김용서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아 투표를 진행한 것 ▲일부 대의원들에게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 ▲일부 대의원은 3표의 슈퍼 투표권을 가진 것 ▲변경된 대의원의 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천호성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교수는 당시 선거 기간 중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당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심 재판 중에 다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상태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월 시행과 수·정시 등 대학 입시를 고3 2학기 후반부 시행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일 고3 2학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같이 제안하며,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3 2학기 학사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점 ▲그로 인한 교과 교육활동에 학생들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점 ▲대입 수·정시 모집의 논술과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와 결석이 다수 발생하는 점 ▲수능 이후 교외체험학습 급증으로 교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고3 2학기 출결 및 내신 성적 등의 대입 반영 ▲수·정시 모집 시기를 통합한 대입 전형을 3학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할 것 ▲수능 12월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대학 편의 중심 입시 일정 및 제도로 인해 고3 2학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잠시만요! 사이버 불링, 다시 생각해 봐요.” 디지털리터러시협회와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이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 ‘잠시만요’ 교사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지난 2022년부터 전세계 74개국 이상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사이버 불링 예방을 주제로 디지털리터러시협회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함께 2023&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참쌤스클 소속 김차명 광명서초 교사는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을 주제로, 백지민 가곡초 교사는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최웅비 선부초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국립대학보다 저렴한 학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일본의 첫 온라인 대학 ‘ZEN대학(ZEN大学)’이 내년 4월 개교한다. ZEN 대학은 입학 정원이 3500명인 대규모 통신제 대학으로 지능정보사회학부 내 수리·정보·기업경영·데이터 사이언스·심리학·문화 사상·사회 네트워크·경제 마케팅·디지털산업 등과 관련한 279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또한 일본재단(日本財団),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해외 장단기 유학 프로그램도 있다. 입학생 선발에 있어 학력 시험은 없으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할 때 작성하는 지망 이유와 소논문으로 선발한다. 내년 3월 31일에 만 18세 이상으로 대학 입학 자격(고등학교 졸업자 등) 소지자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학비는 연간 38만엔(한화 약 342만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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