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하면 3년 동안 자격정지가 됐지만 개정안은 즉각적인 자격 취소로 강화됐다.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 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논란을 겪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K-미래교육포럼 등이 국교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교위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국교위 위상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설 예정이다. 또 흔들리는 위상을 강화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시대적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전문위원회 등 조직 체계 정비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전제상 공주교대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성종 충남 위례초 교장(교총 수석부회장) ▲유윤식 제천상업고 교사(충북교사노조 위원장) ▲박상윤 용인 삼가초 교사(대한교조 사무총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태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국교위 2년의 평가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 제시 ▲학교 현장에서 체감 높은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안 제시 ▲민주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발표하는 등 국회·정당·교육계·전문가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공교육 약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며 “교육특위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위원장은 “우리 모두의 바램은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이다”며 “제안해주신 정책 입법과제는 현장의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소통하고 연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직 우리 학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중앙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심각하게 축약해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의 결과만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공개 ▲녹취록의 작성과 10년 보관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회의록 요청 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좀 더 투명한 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본회의 통과 16일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국회가 해당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퇴장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만의 찬성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오늘)까지도 정부 이송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지 않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신종 국정 방해’, ‘편파적 의회 행정’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정부 이송된 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정대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미 고위 당정협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하므로 AIDT의 지위는 2월은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AIDT의 지위 규정과 관계 없이 원하는 학교에 시범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직 정부에 이송하지 않아 여당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회의장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안의 정부 이송 의무를 태업하고 있다며 편파적 의회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AIDT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시행, 학교는 올 3월 AIDT 도입에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며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야당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다변화 ▲회의록 작성과 보존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 변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위원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며 “인사 청문을 실시해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부장교사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74.1%는 1년간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 처리는 45.4%였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고교무상교육 비용 주체를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논란 없이 운영하게 됐다. 학생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됐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도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고교무상교육 비용 부담 주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3년을 한시로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올해 대비 99%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는 해당 법안의 효력을 다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학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환경부가 급식조리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기로 종합관리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대 전환점이라 평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을 찾은 결과 조리흄이 주요 유해물질이었음이 밝혀졌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 등의 조리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9월 기준 급식 노동자 전체 3만 9912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됐다. 또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환경부에서도 조리흄 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공기 질 과 대기 질 차원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환경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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