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ㅣ심사위원 집어넣기로 지인의 채용을 도운 교수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취업 지원센터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센터장에 재직하던 중 5급 자리에 결원이 생기자 자신의 지인 B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기점수를 기준점 이하로 준 C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하자 C팀장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들의 점수만 반영토록 했다. 또 4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지정해 심사토록 했다. 결국 75점의 필기 점수를 받은 B씨는 93점과 85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채용됐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징역을 산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청소년 대상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부가됐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으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원장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 이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행위도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징역을 산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혐의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한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음란행위 등으로 복역한 후 2023년 5월 출소 이후, 그해 8월과 2024년 6월 비슷한 범죄를 저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교사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여교사를 성폭행하고자 손에 철제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했다. 또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결국 숨을 거뒀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윤종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들은 총 196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 명단을 각 학교에 발송하면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해당 문제를 노조 등에 제보할 경우 처벌을 거론해 협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교부 관련 공문을 지난 7월 35개 학교로 보내며, 2024 하계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단을 함께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두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업무 실수라 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보 등을 위해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 등에 나설 것이라 공언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다. 행정실 문서 분류 담당자가 교감만 보도록 해야 하는 문서를 두 개 학교에 공람을 한 것”이라며 현재는 “문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며 “외부로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물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터에서 의식을 잃은 8살 초등학생 A양을 주민이 목격하고 신고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양의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탐문 등을 하며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무단 침임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전 행정실장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 즈음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중학교 교감실에 들어가 40대 교감 B씨와 40대 교사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출신으로 최근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 당시 교육청에 근무하며 A씨에 대한 징계 조사를 담당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보복행위로 폭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SNS 게시글이 논란이다. 20일 보배드림 SNS에는 ‘초등 1학년 딸이 같은 태권도 다니는 5학년 남자아이에게 받은 카톡’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포스팅은 초등 1학년 여학생 어머니가 A씨가 올린 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 휴대전화에서 태권도장을 함께 다니는 초5 남학생 B군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B군이 초1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물었으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보여줄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 여학생이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나 B군은 “보통 좋아하는데 너는 싫어?”, “성기 보내지마”라고 계속 묻기도 했다. A씨은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태권도장에 알려 남자아이 엄마랑 남편이 통화했지만 사과받고 끝내고 싶지 않다”는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에도 알려졌으며, A씨와 딸아이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초기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이다. 곧 교육청 조사관을 만나는 절차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의 장모상 조문객 명단이 현 윤건영 충북교육감 보좌진 측에서 작성·보고됐다며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교육청은 근거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이 전·현직 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제작됐고,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이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성 후 A보좌관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며 블랙리스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충북교육청이 전임 교육감의 상가 조문 직원을 확인할 이유가 없고, 이 제보는 근거 없는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문서의 작성자로 지목된 A보좌관과 B비서관도 수사의뢰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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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