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폭력적 항의 과정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에서 폭력행위라 규정하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교섭 실효를 선언했다. 31일 양양고등학교에 수능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와 신 교육감 일행과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밀려 넘어지며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해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함께 넘어진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3명도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폭력 상황 노출이 가장 큰 문제”
교육부 “폭력 수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강은희 협의회장 “교육현장 폭력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
사고가 알려지자 국회와 교육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학교 내 폭력행위 그리고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자신의 SNS에 ‘학생들 앞에 놓인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포스팅을 남겼다.
조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력적인 상황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라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일로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는 우려를 키운 일”이라며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 된다.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에 엄정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우리 부는 폭력이 수반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물리적 충돌로 규정하며 “강원교육감의 부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직접 병원을 찾아 문안을 한 뒤 “어떠한 폭력 상황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취재진에게 밝혔다.
강원자유공정연대 “교사 지위 포기 선언, 전교조 해체 운동 나설 것”
강원교육청 “무단침입에 의한 폭력행위, 학습권 침해 엄중 조치 검토”
시민단체도 전교조의 행동에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자유공정연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교조 강원지부를 막가파 폭력집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 및 해산 촉구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전교조 집단은 교사로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이들의 보습은 조폭과 다를 바 없다”며 “신 교육감은 전교조 조합원들을 즉각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양양고 학생들의 정서 상태가 매우 걱정스럽고 집중해야 할 수능 준비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학생 인권을 외쳐온 전교조가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지를 것이다. 전교조는 양양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교조 조합원들의 폭력 사건을 심각한 교육현장 파괴 및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다”며 “전국 단위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및 해산 촉구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강원교육청도 이번 사태를 전교조의 무단침입으로 발생한 폭력행위와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포함 엄중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대치 상황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은 강원교육청 소속 A간부가 신 교육감을 밀어 넘어트려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A간부는 뒤에서 누군가 손으로 밀어 신 교육감과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개한 사고 영상에서 A간부의 등에는 어떤 손이 접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간부는 해당 손이 전교조 조합원의 손이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