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반복은 경미한 처벌 때문으로 보고 구속영장 적극 신청과 양형 기준 강화 등 칼을 빼들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직접 ‘약취·유인 사건 신속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주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범죄의 반복 발생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을 대표로 제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단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은 10년 이하 징역인 상한만 규정해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다. 때문에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다음으로는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문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들었다.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선생님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초임이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억울했다. 그동안 내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해 온 노력과 교실에서 함께 쌓아온 학생들과의 서사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다. 아기를 낳은 교사만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 말이 특히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유아동의 성장에 대한 이해 과정이라는 것 역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당시로서도 육아가 몸과 마음으로 겪는 유아동 존재에 대한 극적인 체험의 연속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호기심도 있었다. 사회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역할을 공인해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인(청구인)이 지난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AIDT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혔다. AIDT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AIDT를 의미하는 학습지원 소트프웨어를 교과서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조 수단인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학기 임박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 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했다”며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AIDT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그 혜택을 박탈당했고 발행사들은 사업 존쳬 위기에 직면했다”며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탐투스(주)가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에 참가해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위한 최첨단 에듀테크 장비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기술 박람회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에듀테크 전시, 교사 세미나, 참가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탐투스는 이번 전시에서 자사의 전자칠판 및 LED 디스플레이 브랜드인 ‘탐보드(TAMBOARD)’와 ‘탐디스플레이(TAMDISPLAY)’를 중심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 환경을 구현한다. AI실에는 135인치 올인원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양방향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실에는 86인치 전자칠판 1대와 55인치 전자칠판 4대를 모둠 학습 자리별로 배치해 협업형·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교실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이 최신 디지털 강의 환경을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 필요성과 함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반면, 75%는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절반 정도는 교사의 정치활동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선 국민들의 67.3%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에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나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외 사생활 통제에 대한 질문에 68.8%가 반대했으며, 25.8%는 찬성해 교사의 사적 권리는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 등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이 제기된다.”/ “세월호·통일·독도 교육 등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정치편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이라고 발표한 서지영·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를 지난 3~9일 실시, 총 1916명이 응답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지영·김용태 의원의 발표에 대해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나 언론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해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8년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장은 모두 중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등교사도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는 10일 전북 초등교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7%가 “중등 중심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며 “차기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10일, SNS와 교육청 내부 교직원 메신저망을 통해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교사 342명(82.4%), 교감 18명(4.3%), 교장 36명(8.7%), 장학사·연구사 18명(4.3%), 장학관·연구관 1명(0.2%) 등 총 419명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본청 3급 고위직인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그리고 전주교육장에 단 한 번도 초등교사 출신이 자리하지 못했다. 현재도 교육국장은 중등 출신, 정책국장은 개방직, 전주교육장은 중등 출신이다. 이들은 “중등 출신만을 임명하는 인사 관행은 특정 학교급 출신에게만 고위직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고착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초등교사에게도 공정하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콘퍼런스와 전시가 결합된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콘펙스)가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린다. 벌써부터 교육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리는 콘펙스는 교사와 교육청 실무자,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 수업 사례를 공유한다. AI·SW·XR·다문화·특수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40여 개 세션의 에듀테크 세미나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AI 코스웨어 서비스, 생활기록부 작성 AI, 온라인 과학실험실 등 최신 에듀테크 제품·서비스를 소개하는 참가기업 세미나도 마련돼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는 실제 교실 환경을 구현한 미래교실특별관에서 열리며, 특별관은 ▲글로벌교실관 ▲AI교실관 ▲지능형과학실관으로 구성돼 교과·학습 주제별로 운영된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교사연구협회, 몽당분필, (사)컴퓨터교사협회, 도담도담, 에듀테크교사연구회, 참샘스쿨, 교사크리에이터협회,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 등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 및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대거 참여한다. 각 세션은 A
더에듀 |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니다. 그 여파는 대입 전형까지 이어져 한 학생의 인생 궤적을 바꾸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징계냐, 용서냐’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지금의 학폭 처리와 대입 연계 제도는 정의·회복·예측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학교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여기에 대입 불이익이 더해지면 학폭 사건은 회복이 아니라 ‘종신형 낙인’이 되어버린다. 첫째, ‘절차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폭위원회 운영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사안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교육적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영국처럼 징계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된 외부 재심 기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판사’이자 ‘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의’가 정착돼야 한다. 학폭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학습결손, 심리 후유증, 또래 관계 단절을 복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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