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y AI) [AI 기사]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과세 폐지..."저소득 차입자 부담 증가" 우려

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폐지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특히 저소득 차입자의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뉴스 미디어 Newsweek는 올해부터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많은 차입자와 전문가의 우려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득연동상환제(IDR, Income-Driven Repayment)는 일정 기간 상환 의무를 이행한 차입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탕감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올해부터 탕감 금액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약 425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차입자가 영향을 받아 세금 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세금 폭탄(tax bomb)’이라고 표현했다. 5만달러의 대출이 탕감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최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 근무하는 Emily Carter(가명) 공립학교 교사는 “20년 넘게 대출을 갚아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탕감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 AI 기자
• 2026-01-05 20:17

지방의회 이호동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내사종결 확대, 지자체 추가조사 멈춰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처벌법 입건전조사종결(내사종결) 확대와 내사종결 시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종결 처분 외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한다. 내사종결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시/군/구청장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내사종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되므로, 빠른 내사종결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3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 중 85.4%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됐다. 그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규정하고, 피내사자 조사 없이 빠른 내사종결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2026-01-05 19:45

THE이슈 [영상-쇼츠]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학맞통, 실패할 정책"

• 장덕우 기자
• 2026-01-05 19:36

뉴스 '강신만 Vs. 이건주'...교원 정치기본권 찬반 토론 열린다...더에듀, 오는 7일 '투론(TWO-論)' 개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열린다.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오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연다. 찬성측 패널로는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반대측 패널로는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참석한다. 사회는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과 함께 최근 EBS가 설문을 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국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유튜브 ‘더에듀’에 탑재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6%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

• 전영진 기자
• 2026-01-05 18:14

시도교육청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 지성배 기자
• 2026-01-05 17:39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Ⅱ] 김서준 학생 "낯설게 보기"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졸업 프로젝트로 사진집 ‘낯설게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집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찍고 고르며 제 사진을 통해 발견한 저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제 사진집은 단순히 사진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며 성장해 온 1년의 기록입니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모두가 인정해 주는 취미를 갖고 싶었어요. 기타를 치는 친구들처럼 저도 뭔가에 몰입하고 싶었죠. 그 즈음에 사진기를 들며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었어요. 혼자 셔터를 누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카메라는 셔터, 조리개, 감도

• 김서준 금산간디학교 학생
• 2026-01-05 16:52

THE이슈 [영상-쇼츠] 강주호 교총 회장 "학맞통=제2의 고교학점제"

• 장덕우 기자
• 2026-01-05 16:45

칼럼 [생각 더하기-신남호] 국가보안법 장벽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더에듀 | 지금 세계는 가짜 뉴스에 맞서 시민교육을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제1역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도 경쟁교육의 해소와 함께 시민교육이 국가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제한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것은 우리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보 접근을 시민의 판단 능력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만일 대통령이 여론을 살핀 후에 노동신문 열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면 찬반의견이 분분하다가 잊혔을 것이다.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의 개방은 이미 오랫동안 남북 화해를 지지해 온 대다수 시민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북한 노동신문 개방: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

• 신남호 교육칼럼니스트
• 2026-01-05 13:02

THE이슈 [영상-쇼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학맞통 유보"

• 장덕우 기자
• 2026-01-05 11:46

교육단체/노조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교사를 ‘아들러상담전문가’로 양성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한국아들러상담학회(KACA, 학회)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제1기 교사 아들러상담전문가 양성 연수를 연다. 아들러상담전문가는 아들러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기실현과 성장을 위한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아들러상담(Adlerian Counseling)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내담자의 과거 경험보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이번 연수는 오는 2월 20~22일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며, 연수 80% 이상 참가 시 학회에서 아들러상담 수련 이수증을 발급한다. 신청 기한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다. 노안영 전남대 명예교수, 오익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강만철 국립목포대 명예교수, 김광운 전 광주보건대 교수, 김천수 심리학 박사, 유리향 교육학 박사, 이재근 이재근교육상담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며 이들은 ▲ 아들러식 상담의 이해와 실제 ▲ 격려치료 ▲ 아들러식 학교교육 ▲아들러식 집단상담과 학교상담을 주제로 진행한다. 노안영 한국아들러상담학회 회장은 “아들러상담은 아동 및 청소년 상담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 방식”이라며 “아들러

• 김연재 수습기자
• 2026-01-0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