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하면서, 교원단체들은 교육포기, 공교육 회복 역행 등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최종 공고에서 임용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총 임용 규모는 1만 232명으로 올해 1만 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초등은 27.1%, 중등은 12.8% 감소했다. 다만, 유치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386명 대비 282명, 전문상담은 222명으로 지난해 184명 대비 38명 늘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의 경우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 증가, 중등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으로 오히려 교원 수요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정원이) 현장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외면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와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학교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의 학습 시간이 5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정규수업을 늘리는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을 주문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평일 총 학습시간은 5년 전보다 27분 증가했다. 학교 내 학습 시간은 5분 늘어났지만 학교 밖 학습시간이 22분 확대했다. 반면 수면시간은 5분 감소했고, 여가시간 중에는 게임과 놀이 시간이 유일하게 줄었다. 이를 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정규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전면 전일제 학교 실시 등의 양적 확대가 아닌 학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교육 밖에서 보충되는 학습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정규 수업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사교육과 방과후 학습 일상화 과정에서 학생의 수면과 여가마저 줄어드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등교사들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돕고자 성금을 기탁, 함께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6일 2025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국 각지 초등노조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초등노조는 그동안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속한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응원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많은 이재민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라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사로서 교육과 복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의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상조사위)의 결과보고서의 법률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요약본의 공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거짓이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인천교육청이 의도적 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끝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교육청 등에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약 9개월간 총 25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진행, 지난달 16일 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장학관 해임 이상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보고서를 ▲유족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범위 최소화한 보고서 전문 제공 ▲7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 교육청 홍페이지 공개 ▲8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전문 전체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으며 “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 경산교육지원청과 스마트교육학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데 힘을 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이 같은 취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에듀테크 디지털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함께, 경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AI, 코딩, 드론 등 첨단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스마트 액티비티 플랫폼과 에듀테크 디지털교육 ▲소규모학교, 다문화·특수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학회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100여개 에듀테크 회원사의 기술 역량을 경산교육지원청의 교육목표와 연계해, 초·중학교 대상 미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협력하고, 현장 실증, 교사 연수, 학생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박경화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을 뒤집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요청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文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이를 뒤집어 존치시켰다. 전교조 등은 “특권학교 체제 존치 방향 선회”라며 “고교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 위주 선발 경쟁을 유발하고 중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격차를 확대하고, 수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해 교육의 사유화와 능력보다 배경이 작동하는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도한 선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구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전북에서 친구와 가족 등과의 소통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연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내달 3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대공연장에서 ‘친구, 가족, 그리고 넓은 세상 – 우리, 왜 힘들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온을문화팩토리가 공동 주관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 모든 세대 구성원이 관계와 소통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일방적 전달식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질의응답 등 객석의 반응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성동 대표는 “교육과 심리·문화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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