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히 처벌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지난 7일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등 담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담임교사는 2023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후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또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원을 대리해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올해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처벌로 교사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 17건이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2023년 5건 ▲2024년 1학기 4건으로 2학기까지 추산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만 조사한 것으로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의 수업 방해를 막기엔 지도할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부재 등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신임 회장의 불명예 사퇴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앞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징계 사유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7일 교총은 “정관을 개정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총 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10여 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사는 2013년 인천 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에 “수많은 얘들 중 너만 보여”, “꿈속에서도 당신이 떠올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사랑해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교총은 후보 검증에 실패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후보 검증 시스템을 위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후보자는 징계 사유서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 회장 재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는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교원평가제를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일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다. 이에 교총은 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를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지금과 같은 단순 5점 척도 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그리고 만족도 조사와 연계한 연수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편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에서 첨단 기술 사용이 높아지면 교직의 힘을 잃게 할 것이다.”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 교육의 디지털화에 큰 우려를 표했다. 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교사 인력 감축과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교육계 현안들을 주제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43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정책에 관한 우려와 대응 방향성을 담은 ‘기술, AI 그리고 교직의 미래’ 결의문은 회원 단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문에는 “교육에서 첨단 기술의 사용이 높아지면서 공교육 시스템은 민간 기술 회사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이 공공재에서 상업적, 영리적, 기업적으로 변화하고 교직의 힘을 잃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I는 “정부는 교육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규제하고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 마이닝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는 ‘필요한 만큼, 가능한 한 적게’라는 원칙에 따라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보다는 학생들이 주도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논의 없는 불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왔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단 1회의 설명회 형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틀 뒤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각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배제됐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시스템 적용 배제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부·경찰청에 차별 없는 CRIMS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일 교육부·경찰청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최종 시스템 개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교사들을 힘들게 했던 각종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교육 당국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행정실이나 별도 지원 부서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굳이 유치원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해야 하냐며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흔히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없다고들 합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마다 새로운 개별적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매일 새로워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난 22일 <더에듀>를 만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분리가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우려를 넘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에서 외면되고 있는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들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충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야기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