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스승의날 복무감사를 실시한 경기교육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당시 복무점검은 교사 개인의 책상과 캐비닛을 열어보는 등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촬영 등이 동반돼 교사들은 위압감을 느꼈다. 특히 복무점검을 한 날이 스승의날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면서 “교사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날을 감시와 의심의 날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과 사전 고지 없는 사진 촬영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교권침해”라며 “교사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일상적 활동이라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장에 맞춘 정책 입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사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우선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6.5%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에는 52.4%가 ‘예’라고 답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교사(64%)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60%)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은 10년 이하가 64.4%로 교직 경력이 낮을 수록 높았다.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는 25.3%에 해당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 경험에는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71.6%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국방정신전력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에 함께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국방정신전력원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식 제고, 정신전력 강화, 청소년 안보교육 확대,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교육 ▲청소년·교원을 위한 병영문화 체험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사 대상 안보연수 및 연구협력 ▲정신전력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교육·문화·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윤원식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국방의 본질은 물리적 전력 이전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과 가치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군과 교육이 함께 이 사명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출판사와 서책형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한 학교들에서 교과서별 단원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고 이어 졸속 추진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에 도입된 AIDT를 학교에서는 1~2월에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선택됐다. 결국 현장에서는 “출판사가 다르면 단원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4학년 1학기 수학의 경우 A출판사의 서책형 교과서와 B출판사의 AIDT 단원 구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책형에는 삼각형 단원이 포함돼 있으나 AIDT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반대로 AIDT에는 평면도형의 이동이 포함돼 있으나 서책형에는 2학기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단원 하나를 가르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약 9000원의 예산이 쓸모 없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해당 AIDT 1학기 구독료는 4만 5000원이다. 교사들은 이 같은 사례를 졸속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2026년 AIDT의 과목 및 학년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졸속 시행의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AIDT 확대는 철저한 현장 검증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 교육감들이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교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선생님,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공개하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적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선생님을 아이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는 존재로 묘사했으며,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으로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으로 제시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마움과 따듯한 격려, 진심 어린 감사가 모든 선생님께 온전히 전해지길 바랐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은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발걸음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울림”이라며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편지 전문.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 꼴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꼽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집계됐다. 20~30대 교사 비율이 40~50대 교사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사유로는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머물렀다. 10명 중 3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88.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는 현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5%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56.7%는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정상화와 교권회복, 학력제고, 미래인재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31개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의 교육 공약은 ‘교육을 다시 세우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을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평가권 회복과 기초학력 중심의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대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유 교육문화 정착 ▲AIDT 기반 디지털 교육과 AI 윤리교육 강화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과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교사 전문성 중심의 진급제도 신설 등이다. 또 ▲교권 보호와 학생지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과 유보통합 실현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및 정당한 생활지도의 제도화 ▲행정업무 재구조화 및 초등교과전담교사 T.O 확대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인턴제도 도입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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