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년 후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문을 하며 “윤석열 정부는 AI 기술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도 없고 인재양성을 못 하고 있다”며 “AI 허브를 위한 교육정책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한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또 “시연을 해 보니 AI 기능은 미비하고 단순 디지털 기능만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장관님이 오해 사지 않도록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2년 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난제를 교육의힘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지금 제 머릿 속에 전혀 없다. 장관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맡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로 진행되며, 이들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횡[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이초 특별법’ 법안에는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 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며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초중학교의 80%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했지만, 참여율은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이 있는 전국 초등·중학교 9351교 중 7477교(80%)가 지난 2~4월 자율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참여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기 때문인지 지역별 응시율 차이가 컸다. 부산, 대구, 제주 지역은 100% 참여했지만, 울산과 경남은 응시율이 10%대에 머물렀다, 90% 이상 응시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다. 서울과 인천 응시율은 각각 35%, 69%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경남은 각각 18.6%, 1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책임교육학년이란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습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제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의 내년 본격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특히 마감 1주일전에는 동의 수가 20% 수준에 머물렀으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 오히려 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됐으며, 최종 5만 6505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는 지난 26일 성사돼 이날 바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실 이번 청원의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에듀>가 취재해 보도한 지난 22일(마감 6일 전)까지만 해도 동의자는 1만 3145명(26.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가 신청 과정에서 서버 과부하에 걸리며 논란이 된 것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계기로 평가된다. 이 사고에 힘입어 청원이 성사되던 날 오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규탄하는 등 이벤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1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