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올해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7월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 지난 13일, 10세 열 살 여자아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 명 ▲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연령은 ▲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 문정복 의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렸지만 여전히 한 명 당 11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지난해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105명이 늘었고, 현원은 976명에서 1133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현원이 증가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가 12.7교에서 10.7교로 개선됐다. 지난해엔 정원 1022명 중 976명만 배치돼 현원이 46명 적었지만 올해는 정원보다 6명 많아졌다. 그러나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강원 등 6곳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만, 대구·충남·전남 등 3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시도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서울이 9.2교로 가장 적었고, 부산 9.4교, 인천 9.8교, 대전 9.8교, 대구 9.9교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교이며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순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학교 현장 수요와 전담경찰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지난해에만 62억 2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원 ▲2022년 66억 9600만원 ▲2023년 62억 200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병원 2.2%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3% ▲경북대치과병원 2.6% ▲전북대병원 2.6% ▲서울대병원 2.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 ▲충남대병원 2.9% ▲부산대병원 2.9% ▲제주대병원 3.1% ▲경상국립대병원 3.3% ▲강원대병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6%였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1년 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및 온라인 학습 전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만 총 22건이 발생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부인 침입 사고 유형은 ▲폭행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21건 ▲성범죄(몰카 포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도 1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으며 ▲방화(담배) 및 단순 침입 등 기타는 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 일명 '민식이법' 시행 5년차가 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특히 사망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2021년 9건에서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불이행(213명)이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장 모범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징계 수를 기록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해 634건의 품위 유지·청렴·복무 위반 등의 징계를 받아 정부부처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485건을 차지한 경찰청이, 3위는 298건을 차지한 소방청이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3건), 해양경찰청(137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공부원이 받은 징계유형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518건(81.7%)으로 단연 앞선 수치를 기록했고 ▲성실 위반 72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8건 ▲정치운동 금지 위반 7건 ▲복무 위반 6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5건 ▲청렴 의무 위반 4건 ▲영리 금직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서도 180건을 기록, 전체 497건 중 약 36%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후대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부 공무원들이지만 현실은 정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촉법소년이 올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바른 성교육과 윤리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명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 돌파는 확실시해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 소년이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 관련으로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폭력 범죄 역시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대구에서 369명에서 988명으로 가장 많은 2.68배의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
주소 : (본사)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삼평동 판교타워)
(미디어본부)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4072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