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 되면 종종 몸이 쑤신다. 오히려 주말까지 일이 이어질 때는 주말 당직에도 컨디션이 좋은데 말이다. 아마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아늑함에 내 몸도 긴장이 풀어졌나 보다. 약 한 움큼을 입에 털어 넣으니,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여유 시간이 아까워 최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집었다.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이다. 얼마 전, 서점에서 쇼핑하듯 기분 전환 삼아 여러 종류의 책을 골랐다. 그 중이 송길영 저자의 책을 택한 이유는 문득 똑똑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 청소년 셋 중 둘은 교사보다 인플루언서가 잘 가르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보통신 뉴미디어 산업협회 비트콤(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 V., BITCOM)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소셜 미디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교사보다 교과 자식이니 학교 관련 질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39%는 학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레딧(Reddit), 디스코드(Discord),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질문을 올린다고 응답했으며, ▲34%는 학습용 영상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도움이 없었다면 망쳤을 시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랄프 빈터게르스트(Ralf Wintergerst) 비트콤 회장은 이에 대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학교나 교사가 익숙하지 않은 형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다”면서 “학생들이 내용 이해를 위해 레딧이나 디스코드(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교육청이 건물 흔들림 문제가 발생한 대전가원학교에 대해 정밀진단에 나선다. 지역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이후 이틀 만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한 상태에서의 진단 실시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 2월 대전교육청은 공립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에 대한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구조감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지난 17일 교실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에 당일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인 (사)토닥토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대책 마련과 투명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학교구성원과 시민에게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은 기자회견 이틀 후인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으며 결과보고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진단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교실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흔들림 파악 등을 위해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이 학교에 상주해 사안 발생 시 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 집중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고1·2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를 집중 진행하며, 총 450명의 현직 고교 교사가 투입된다. 이들은 진로·학업설계지원단으로 상담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과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을 제공한다. 상담 받길 원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신청서를 직성하면 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상담 후 2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는 2025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신설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과 건전한 재무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해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단순 투자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전쟁의 중요 요소로 보고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생일선물로 주식을 주는 데 더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인기를 넘어 상용화 수준에 와 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금융과 경제생활’을 과목으로 신설한 이유는 그 중대성을 감안해 어려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어려운 전문 분야이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또는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진 아이들로 골머리썪는 부모들도 존재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편화는 편리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이 같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즉, 돈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용이 필수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벼락부자가 될 수도, 벼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수의 교원은 약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과목 담당, 출결 혼란, 미이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수준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4일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2~14일 진행됐으며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54.9%는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교적 정착은 10.5%, 안정적 정착은 1.5%에 불과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 교원 87%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 불비로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고 평했다. 여건 불비의 대표적 이유로는 1인 교사의 다과목 담당을 꼬집었다. 설문에서는 10명 중 4명이 3개 이상이었다. 100명 중 7명 4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했다. 교사들은 담당과목이 늘어나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와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학교 외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에게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SNS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1일 호주 언론사 The Guardian Australia와 news.com.au는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 정부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SNS 상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 교외 폭행 사건, 온라인 집단 따돌림 등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교가 더 적극적인 개입자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호주에서는 최근 몇 달 간 이어진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유포 사건과 기숙학교 내 ‘스마트폰 음란물 공유 스캔들’ 등의 사건이 있었다. NSW주 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속 폭력은 물리적 경계를 넘나든다”며 “학교가 이를 방치할 경우, 학내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확대가 ‘사적 공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생 자율성과 교사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우려가 제기됐다.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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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