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던 통합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유사한 시간표 위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급가속의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이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 통합 특별시 구상이 호출되었다. 행정통합이 성사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약 1조 30억원이 별도의 특례 재정으로 추가 배분된다. 밀려난 교육 숫자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법을 설계할 때 문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와 설계이다. 이 특별법은 교육자치를 어디에 두고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자치가 이 법에서 하나의 독립된 헌법적 권한으로 위치하는지 아니면 일반 행정 체계 속에 편입된 하위 영역
더에듀 | 아이에게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라는 말을 꺼내려다 교사는 입을 닫는다. 지도하려던 순간, ‘혹시 민원이 들어오진 않을까. 부모가 항의하면 어쩌지. 괜히 내 경력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온다. 그 짧은 망설임 끝에 교사는 침묵을 선택한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교사의 침묵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가르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운다. 지도하는 용기보다 피하는 기술이 앞선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민원과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지도는 교육이 아니라 리스크가 된다. 그 결과, 교실에는 말이 사라지고 침묵만 남는다. 이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를 위한 것일까, 학부모를 위한 것일까, 학교를 위한 것일까. 침묵은 그 누구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의 말은 아이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경계를 세우고, 방향을 알려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있다. 말이 사라진 교실은 질서 없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방치가 된다. 아이들은 단호한 말에서 의외의 안정감을 느낀다. “이건 안 돼”라는 짧은 문장은 벽이 아니라 난간이다. 그 난간이 있기에 아이는
더에듀 | 서울은 스스로를 세계도시라 부른다. 그러나 서울의 교실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금세 알 수 있다. 아이들은 10년 넘게 영어를 배우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굳는다. 문장은 아는데 말은 나오지 않는다. 시험에는 강한데, 세상에는 약한 영어다.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다. 잘못된 교육의 방향이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오랫동안 ‘평가를 위한 언어’였다. 읽고, 외우고, 찍는 데 최적화된 구조였다. 그 결과, 사교육은 팽창했고 공교육은 책임을 내려놓았다. 언어는 점수가 되었고, 점수는 다시 계층의 벽이 되었다.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니라 ‘일하는 언어’로 만들었다. 모든 공공 영역과 교육의 기본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고, 동시에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등 정체성 언어를 병행했다. 중요한 점은 언어를 문화가 아니라 국가 인재 전략으로 다뤘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금융·물류·콘텐츠·첨단산업의 아시아 허브가 됐다. 인재가 모였고, 기업이 들어왔다. 언어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된 셈이다. 서울은 어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육은 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전형 리더이다.” 올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우 대한민국교원조합 퇴직교원단장은 자신을 ‘실전형 리더’로 소개했다. 단순 지식 전달 교육자가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미래 교육의 길잡이이자 현장 전문가라는 것. 그러면서 ‘디지털 문해력’과 ‘창의적 비판 사고력’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의 최선봉에 디지털 미디어를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를 통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 교권 확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이다. <더에듀>는 박 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인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아래는 박용우 대한민국교원조합 퇴직교원단장과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헌신해 온 교
더에듀 | 대한민국에서 소위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고위 공직에 오른 이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지표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처참하다. 지식의 상아탑에서 정의를 논하던 이들이 권력의 단맛에 취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고결한 지성이 아니라 추악한 특권 의식의 민낯이었다. 한국 사회의 공정은 이제 형해화(形骸化)된 수사(修辭)로만 남았다. 한 시대의 지성을 자처했던 이들이 뱉어낸 감언이설과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변칙은 우리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밑바닥부터 갉아먹었다. 이혜훈과 조국, 이 두 이름이 사회에 남긴 흉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정의’라는 단어 자체를 오염시킨 지독한 상흔이다. ‘내로남불’의 일상화와 위선의 보편화 조국 전 장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상흔은 ‘위선의 보편화’이다. 밤낮으로 SNS를 통해 정의와 평등을 설파하던 그 화려한 손가락이, 정작 자신의 가문과 자녀를 위해서는 법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기교로 변모했을 때 청년 세대가 느낀 박탈감은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지적 성(城)은 결국 타인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특권 의식’의 요새였음이 드러났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교실을 지킨 24년, 교육을 바꾼 4년 — 여러분 곁을 지킬 ‘통역이 필요 없는 교육 전문가’ 강민정입니다.”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사표이다. 강 전 의원은 24년 경력의 평교사이자, 국회의원 4년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경력을 두고 “이론이 아닌 삶으로,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해 온 교육 전문가”라고 정의하며 “‘현장의 언어’와 ‘정치의 문법’을 동시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서울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강 전 의원은 우선 ‘3무(無) 3유(有)의 서울교육’을 제시했다. 교육 격차, 행정 우선 학교 문화, 한줄 세우기 교육을 없애고(3무(無)), 그 자리에 자존감, 교육공동체 신뢰, 삶을 위한 교육(3유(有))을 채워 넣겠다는 것. 강 전 의원이 ‘3무(無) 3유(有)’를 제시한 이유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서울교육을 ‘현장이 지워진 탁상 행정’이자, 위기의 시대에 책임을 회피하는 ‘안일한 관리 행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실을 아는 사람만이 교육을 바꿀 수 있다”며 “이제는 관찰자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1월 26일 내일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이다. 청소년들이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선언한 상징적인 날이다. 그러나 이 축제의 날을 앞두고 들려온 소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사 장소인 서소문별관 사용을 두고 서울교육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다. 이유를, 의회 옆이라 ‘불편하고’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라 했다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교육자로서 묻는다. 정치인의 정치적 불편함이 학생들의 권리를 축하하는 자리보다 우선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자치와 민주주의가
더에듀 | 올해 6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연구소 출신 전문가, 교원단체와 노조의 중견 활동가, 교사와 교수 출신까지 그 면면은 다양하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달아 왔다. 선택의 기준은 후보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루’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물이냐는 것이다. 말뿐인 교육혁신도, 보여주기식 정책 성과도, 이념의 전쟁터가 된 교실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더 이상 정책의 실험 대상자가 아니고 특히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오직 아이들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이 첫 번 선택 요인이 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이 권한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현장을 외면하고, 이념적 구호를 앞세워 학교를 실험실로 만들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행정 부담만 키워 왔다. 그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인가? 아이들이고, 교사들이며, 학부모들이다. 이제
더에듀 | ▲국립외교원 파견 박지영 ▲국방대학교 파견 김현주 ▲국방대학교 파견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김진형 ▲교육부 신미경 ▲카이스트 파견 신광수 ▲카이스트 파견 문상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용학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남점순 ▲교육국제화담당관 최하영 ▲서울대학교 파견 김율
더에듀 | 지난 편에 교과지도교사(1수업 2교사제 포함), 비교과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의 채용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인력이 학교의 주류가 될 때, 학교는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다. 행정 전문가는 줄이고, 학생지도 전문가는 늘려야 한다. 교육청에 앉아 있는 교육전문직보다 상담교사와 생활지도 교사가 훨씬 더 많이 배치된다면,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교폭력과 기초학력 미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간략하게 비교해 봐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명하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인적 구성 비교표다. 영국의 ‘학생 지도 인력’ 구조는 대한민국과 가장 먼 대척점에 있다. 영국의 평교사 비율은 46.5%로 낮아 보이지만, 실상은 교사 보조(TA), 생활지도 전문가, 상담사 등 40.2%를 차지하는 ‘지원 인력’이 교실 안에 함께 상주한다. 이처럼 영국은 교사 한 명이 고군분투하게 두지 않는다. 40%에 달하는 전문 지원 인력이 교실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숨결을 챙긴다. 반면 우리는 그 인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육전문직’이라는 이름의 행정가들만 늘리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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