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의 한 교사가 교내 상습 불법 차량을 저지하다 폭행죄로 피고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70대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A교사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저녁, 차량을 찾으러 온 차주는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보완관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무실로 가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법주차 사건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차량이 다시 학교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재발했다. 이튿날도 오전 일찍 출근한 A교사는 이 광경을 CCTV로 목격,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며,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차주가 떠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9월에는 학교를 재물손괴죄로,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재물손괴죄는 각하했으나, A교사의 폭행죄는 불구속 상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창수-김현희 후보가 ‘열광 토크 콘서트’를 열고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오는 9일 오후 5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교조 페이스북 분회 음악부의 공연, 언월도 쇼와 출정의 몸짓으로 시작한 후, 약 1시간 10분 간 강창수 위원장 후보·김현희 사무총장 후보와의 토론이 이어진다. 열광은 열린 광장의 줄임말로, 김현희 사무총장 후보가 대전 지부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의 이름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의 열광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추진됐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수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행사도 '전교조의 새로운 바람, 그들이 온다'는 이름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참가 신청은 이들이 만든 구글폼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기호 1번을 배정 받았으며, 박영환·양혜정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 투표는 오는 26~28일 진행되며, 전교조는 28일 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긴급 학교 피해 실태조사 결과 531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전교조는 피해 교사의 도움을 요청 받았으며, 피해 교사는 형사 고발을 진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해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해자는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유포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근무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0월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피해 교사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 지속해서 재생산 유포되고 있어 지속적 추가 피해를 겪는 상태이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악질 범죄”라며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인 피탄원인이 행위의 심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창수 충북지부 주덕중학교 교사와 박영환 충남지부 유곡초등학교 교사가 제 22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전교조는 오는 26일~28일 투표를 진행하며, 선거 결과는 28일 발표한다. 전교조는 지난 1일 “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본부 연석회의를 통해 기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는 강창수 충북지부 주덕중학교 교사와 김현희 대전지부 대전상지초등학교 교사가, 기호 2번에는 박영환 충남지부 유곡초등학교 교사와 양혜정 부산지부 덕포여자중학교 교사가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지부장‧사무처장 선거도 동시 진행된다. 17개 시도지부장·사무처장 선거에는 총 19팀이 출마해 선거전을 치른다. 17개 지부 중 15개 지부는 후보 등록이 완료됐으며, 대구지부와 대전지부는 지난 1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자가 없어 선거 규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추가 등록을 받는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들은 오는 8일 전교조 충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지부를 돌며 지부장·사무처장 후보들과 함께 전교조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오는 11월과 12월 각각 열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선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에 30대 후보자들이 출마해 눈길을 끈다.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당선을 통해 교원단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전교조 제22대 위원장 선거에 30대 후보자가 등록했다. 충남지부 유곡초등학교 박영환 교사로 만 39세이다. 2023년부터 전교조 충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박영환 교사는 양혜정(부산지부 덕포여자중학교 교사)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짝을 이뤄 강창수(충북지부 주덕중학교 교사), 김현희(대전지부 대전상지초등학교 교사) 조와 양자 대결을 펼친다. 전교조는 현 위원장인 전희영 위원장이 만 45세에 당선된 것이 최연소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투쟁 이후 첫 선거이며, 2025년은 각종 교육 개악이 본격화되는 대격변의 시기인 만큼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22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28일 오후에 발표된다. 12월 선거가 예정된 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40대 회장 선거는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의 양자대결로 확정됐다. 교총은 30일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진행, 기호 1번은 강주호 후보,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추후 주요 선거 일정은 ▲후보자 온라인 공보물 탑재(11.11) ▲회장후보자 토론회 개최(11.22, 16:00 온라인 생중계)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12.2) ▲온라인 투표(12.5~10) ▲개표 및 당선자 발표(12.11)로 진행된다. 교총은 선거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이메일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기소개문 △공약 △회장 후보자 공보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또한 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의 온라인 공보물도 전 회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회장‧부회장 후보의 범죄 경력 및 징계 이력 검증을 강화했다. 회장‧부회장 후보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선고유예 포함) 및 견책 이상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선거 홈페이지 등에 공보한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 범죄 경력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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