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가 무너지는 현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강주호 진주동중학교 교사가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40대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교총회관 앞에서 진행된 출마선언식에서 강 후보는 “지속적인 교권 추락과 교사들의 고충이 누적되어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 권익을 수호하는 강한 리더십이 교총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수호 ▲보수 수당 현실화 ▲안심 교육 환경 조성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교원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후보는 특히 “회장은 현장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의 목소리 대변을 위해 교사 출신 회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2024년 현재 한국교총 회원의 약 98%가 유초중고 현장 교원”이라며 “회원 대다수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현직 교사 후보가 교총을 대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후보는 마지막으로 “강하고 젊은 교총,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교총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교사들의 꿈을 지키고, 공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파기 선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28일 개최한다. 강원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2021 단체협약(현행 단체협약)이 실효됐다고 28일 통보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대해 430건을 삭제(수정)를 요구했다. 그러나 5% 내외의 진행률을 보이면서 신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의 결정을 규탄하며 비판하며 “단체협약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은 단체교섭 중 실무 협의를 통해 현행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섭해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섭 중에도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현행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존중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지금 와서 현행 단체협약이 이미 2023년부터 실효됐다고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무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측의 의무를 노사 간 자치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재신임을 받아 2027년까지 경일노를 이끌게 됐다. 강 위원장은 공정한 조직문화, 현장 사기 진작 등의 실현을 약속했다. 경일노는 지난 21~25일 제7대 위원장-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 강동인 현 위원장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끌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투표율 54.27%에 무려 97.93%의 지지를 받았다. 강 위원장은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학교/교육지원청/본청 분리 근평 및 기관별 승진자 비율 균형 확보 ▲모범공무원 학교현장 비율 확대 △승진 전 학교근무 필수 기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현장 사기 진작책으로 ▲지방공무원 임금 및 수당현실화 ▲행정실 업무 법제화 ▲학교 현장 중심 지방공무원 인력 배치 확대를 내걸었다. 조합원 역량강화 및 현장업무지원 방안으로는 ▲교육행정 전문화를 통한 개인 경력의 자산화 및 저변확대 ▲민간 및 외부와의 연대교류를 통한 다양한 기회 발굴과 환기 ▲저경력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급여교육을 공약했다. 조합원 복지책으로는 ▲토론회 및 강연회 운영 ▲조합원 상조회 및 다양한 혜택 확대 ▲충전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직단체들의 보도자료 분석 결과, 민원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법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시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교직단체 주장들이 어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주목된다. 박종필 전주교대 교수와 유승민 전주교대 강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욭한 교직단체 운영 특성 분석’ 논문을 교육정치학연구 제31집 제3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세 단체가 낸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단체들은 ▲민원 문제 대응 및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 개정 ▲국회를 통한 입법 요구 ▲아동학대 대응 ▲교권 침해 및 보호 ▲(학교) 폭력 제도 개선 ▲행정 업무 경감의 주제들을 주로 보도자료로 냈다. 특히 이 시기는 작년 서이초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세 단체의 주요 키워드는 학교, 학생, 법, 현장, 업무, 교육부 등으로 나타났다. ▲ 교총과 전교조로 묶으면 지원, 민원, 단체,
더에듀 지성배·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시험에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변화를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8일 미래교육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 사항은 1차 전형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공모와 교육지원청 추천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공모전형’의 일반전형의 경우 증거기반 포트폴리오(교직 생애 기술서·성장 포트폴리오·교육전문직원 활동 계획서)와 온라인 동료평가로 1차 시험을 치른 뒤, 역량평가 면접과 AI 인정석평가를 거쳐 2차 시험을 치른다. 2차 시험에서 통과하면 현장 실사 3차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추천전형’의 경우 교육활동 실적서·지역 교육공헌 성과 기술서·추천 위원회 지정평가와 온라인 동료평가로 1차 시험을 치른다. 2차·3차 시험은 공모전형과 동일하다.(관련기사 참조. 경기교육청의 도전 "전문직 시험 지필평가 폐지"/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4349) 교디연·경기교총, 지필평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처리도 요구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교사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 권고, 학습지원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고소 등의 염려와 분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발의됐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동일 서울대 교수와 김병찬 경희대 교수가 한국교육학회 제47대 선임부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교육학회는 오는 28~29일, 제48대 회장(2027~2028)을 맡을 제47대 선임부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최근 2년 회비 납부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번 선임부회장 선거에는 (가나다 순) 김동일 서울대 교수와 김병찬 경희대 교수가 출마했다. 김동일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학습장애학회 회장, 국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원장,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장,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회장,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학습부진대책 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다. 그는 학회 회장·분과 학회 창립 등의 학회 경험과 정부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정책 위원·교육청 자문 위원 등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학문적 정체성과 이론적 정교성을 지향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창을 확대하며, 공진화(共進化) 학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후보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력저하 보완 및 맞춤형 교육 강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념의 과도한 강조, 정치적 편향성, 교육감 권한 강화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교육감은 96만 3876표(50.24%)로 당선돼 17일(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당선인사를 통해 혁신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 계승을 천명했다. 교총은 축하 인사와 함께 “이념의 과도한 강조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학력 저하를 유발하는 혁신학교 확대,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평가 자체를 터부시하는 방침, 임의적인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학교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교육감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데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전임 교육감의 특정 세력 불법 특혜 채용으로 열린 것을 강조하며 “교육 수장의 공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등 교사가 수업, 급식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 2심 판결(유죄 벌금1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8일 “교사의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3월 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조별 토의를 하고 조별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B아동이 속한 조별은 가위바위보로 B아동을 발표자로 정했다. 그런데 B아동은 발표자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오전 수업 종료 즈음 노래 부르며 하는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약화했으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는 학교 업무 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교보위의 1호(교내선도) 및 2호(교내 및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치는 ▲2020년 31.5% ▲2021년 31.9% ▲2022년 31.4% ▲2023년 24.5% 였으나 2024년에는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4호(출석정지) 및 5호(학급교체) 조치는 ▲2020년 46.8% ▲2021년 45.1% ▲2022년 47.6% ▲2023년 49%에서 ▲2024년 34.8%로 낮아졌다. 6호(전학) 및 7호(퇴학) 조치는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2% ▲2023년 12%에서 ▲2024년 9.1%로 낮아졌다. 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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