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올해 3월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강의 준비를 위해 챗GPT를 이용한 AI서비스를 처음 이용해보았다.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 특히 영어 회화 학습에 혁신적이었다. 개인 영어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대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 주는 피드백이 좋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교육에서 그토록 희망하던 개인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뿌리 깊은 병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학교 업무(나이스 등)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 등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집회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듬해 2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9월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고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학교규칙에 의해, 교사들마다 자율적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될 즈음 학생들은 분주해진다. 공식적으로 학교와 가정을 탈출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탈바꿈할 의복을 준비하고 친교 계획을 세우면서 한껏 들뜬다. 학부모도 자녀의 설렘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행복했던 과거 추억을 떠올리면서 응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안전 사고에 대한 걱정도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해맑은 담소들을 지켜보며 학생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도래했음을 인지하지만 그보다 현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A광역시에서 한 달 동안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던 40대 장학사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장학사는 인사 업무(공모제 교장 외)를 맡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교원 인사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유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민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1) 1) 공식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02024년 7월 현재 기사 상황을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1. 극한의 교직환경; 탈출은 지능순 평범한 담임 교사의 하루이다. 출근을 하면 출결관리, 아침 활동지도, 수업, 쉬는 시간 지도, 점심 지도, 청소 지도, 틈새 학생 상담까지 눈코 뜰 새 없다. 교과전담 시간에 잠깐의 여유를 찾고 싶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문처리, 나이스 처리 등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뗄 겨를이 없다. 점심시간 역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라 잠깐이라도 교실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다. 수업이 끝난 후에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 정성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본이 없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 교육부는 2023년 12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1) 1) 교육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3 확정안에 따르면 고교 내신체제는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었고, 상대평가의 적용을 받는 교과는 고시 과목 총 151과목 중 체육, 예술, 교양, 사회·과학 융합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의 신설된 조항 중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②항1)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업무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하게 되었다. 1) 교육감은 법 제11조의 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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