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학교 업무(나이스 등)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 등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집회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듬해 2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9월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고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학교규칙에 의해, 교사들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학생 생활지도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전국단위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단위 학생 생활지도 방법과 절차가 정해졌습니다.
문제상황
첫째, 학생 생활지도 관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 문제가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현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맞는지 지역교육청 조사를 통해 교육감 의견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업무부담이 여전히 큰 편입니다.
학교폭력법 적용대상(초·중·고·특 모든 학생)과 범위(시간·공간)가 여전히 넓은 편입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조사만 하기 때문에 사안접수와 학부모 민원 응대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몫입니다.
셋째,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과 갈등 상황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법 관련 입법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학생인권 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사이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혁신교육과 진보교육감 시대에 학생인권이 신장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인권과 교권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원칙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
첫째, 학생 생활지도에서 학생 생활교육으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활교육에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생활교육보다 학생 의견수렴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 생활교육에서 균형감 있는 권리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교권(교사인권 포함)과 학생인권에 대해 가르칠 때,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학생 간에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요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해자의 회복에 힘쓰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방법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첫째, 안전한 바운더리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바운더리(boundary)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정한 거리와 공간을 의미합니다. 학교와 교실에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바운더리에 대해 물어보고 서로의 바운더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급서클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급서클에서 학생들은 동그랗게 앉아서 참여합니다. 주로 같은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계맺기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구성원들이 힘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적 서클 운영이 필요합니다.
회복적 서클은 갈등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경우, 회복적 서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비폭력대화 활용이 필요합니다.
비폭력대화(NVC)는 [관찰-느낌-욕구-부탁]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대화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공감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폭력대화를 돕는 느낌말 목록과 욕구 목록도 있습니다.
나가며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교육이 가능해지려면 무엇보다 학교가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학생 생활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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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교육부(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따돌림없는사회연구모임(2021), 선생님! 수업시간에 자면 왜 안돼요?, 작은숲 - 박숙영(2014),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좋은교사 - 정진(2024), 교실을 움직이는 힘, 회복적 생활교육, 리피스북스 - 조영선(2020),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교육공동체벗 - 한국NVC센터, 비폭력대화(NVC) 홈페이지, https://www.krnvc.org/page/sub2_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