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A광역시에서 한 달 동안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던 40대 장학사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장학사는 인사 업무(공모제 교장 외)를 맡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교원 인사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유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민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1)
1) 공식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02024년 7월 현재 기사 상황을 보고 적은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복수의 교원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해당 교육청과 한 교원단체는 악성민원을 장학사의 죽음과 연결 지으며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해당교육청은 해당 장학사의 죽음을 악성 민원을 지속한 학교(민원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여, 특정 인사 민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한다.
반면, 민원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법적조치를 취했다.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에서는 한 원인이 아닌 교원 인사와 관련한 여러 민원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나, 정확한 것은 경찰 수사가 나와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장학사는 몇 주 뒤 가족여행을 앞두고 있던 터라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본청, 시·도교육청 장학사의 업무강도는 타 공무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라, 휴가도 거의 못 가는 상황이다.
S초 사태 1주기를 앞두고, 어느 한 장학사의 죽음이 알려졌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교원단체나 교사들의 관심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교육 관련 커뮤니티나 기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한 다른 교사의 죽음처럼 장학사의 죽음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단체나 일부 교원은 이 사건과 연결하여 교장공모제의 폐해라는 점을 지적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질인지는 동의하긴 어렵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한 사람의 비극적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지양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한 장학사의 죽음을 통해 교직 내 장학사의 고충과 현재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건의 본질을 생각해 보며
이 사건의 내막을 아직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장학사와 교사의 죽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계에서는 장학사, 장학관, 교감, 교장, 교육장 등은 승진의 선상에서 놓고 본다.2)
2)엄밀히 따지만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장학관)은 승진이 아니다. 전직의 일종이다. 그러나 승진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보통 승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이들은 승진을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이므로 일반 교사들이나 진보적인 교원단체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3)
3) 엄밀히 따지면, 진보교원단체는 보통 교사만을 회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장학사와 교사의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오판이다. 오히려 직책을 맡게 된 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악성 민원을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때 담당 교감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죽었어야지, 혼자 왜 살아 돌아 왔냐’고 비난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책임감을 가진 이들은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더욱 상실감이 큰 것이다.
어떤 직책을 맡든 결국 모두가 교육계와 관련된 일이고, 우리의 권익과 관계된 일이다.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조롱하거나 비하할 필요도 없다. 수업만이 교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인차가 있는 판단이다. 교사 이외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수업을 하지 않는데, 이들도 모두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학사도 마찬가지다.
이 장학사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교육계 전반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물론, 장학사들이 흔히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는다. 승진을 터부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으나, 결국 교사들이나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일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해야 한다. 이 업무의 상당수를 장학사들이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따지고 보면,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일들을 한 것이다. 교원 인사 업무나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사나 지역사회나 학교(교원들)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담당 장학사는 이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학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 맞는다고 본다. 결국 업무상 순직으로 봐야 하고, 본질적으로는 최근 순직 인정이 된 S초 사건과 Y초 사건의 교사들과 동일한 사회적 타살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스템이 없이 장학사에게 모든 업무상 책임을 전가하여 발생한 일이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일정부분 사실이라면4), 어찌 보면 학부모뿐 아니라 같은 교원에게 악성 민원을 당한 것이라 더욱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안이다.
4)고발이 되었기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다만, 현재 교육청과 민원인 사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5)
5) 교육언론창(2024.7.5.) 참고.
학교 현장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교육청이나 장학사의 권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처럼 권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권위가 없다는 것은 일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인권 보장은 학교현장의 교사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은 교원단체도 있고,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법적 보완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완전한 사각지대이다. 더군다나 교육청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장학사들의 근속연수는 적고6), 일반직이 다수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6) 보통 장학사 근무는 전체 5-7년 내외, 한 업무를 2년 내·외로 하면 전직(이동, 교체)된다.
오히려 교원, 교원단체, 지역사회, 정치인, 공무직원, 이익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교단에 있던 교사들은 장학사로 전직했다는 이유로 끊이지 않는 민원과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떤 교육감이나 교육부도 장학사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내용을 본 적은 없다.7)
7) 여기서의 노력은 발언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에서 보통 민감한 업무(인사업무, 주요 정책 등)를 담당하는 장학사는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하루에 국민신문고 50-100건, 악성민원(협박성 민원)을 30-100통 정도 받기도 한다. 그 외에도 업무메신저로 받는 수백 통의 조롱성·항의성 메시지에도 답을 해야 한다. 국민신문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로만 도배된 글들도 있다.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일부지만 교사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는 정책 사안에 대해 담당 장학사 연락처를 공유하여, 민원 참여(화력 지원)를 독려하거나 요구하는 사례들을 본적도 있다.8)
8) 이 방식은 일부 맘카페에서 시작되어, 공적 시스템(담임교체)을 흔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상당수 교사들이 이 방식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면서, 교육청이나 장학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장학사들의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더군다나, 그 민원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동료들인 경우도 있다.9)
9) 물론 일반공무원들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상황은 마치 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폭력의 일상화를 통해 남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보인다.
간혹, 교육계에서 관리자(교장, 교감)나 장학사는 당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방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인권이 위협받는다. 어느 조직도 조직 내에서 서로를 비하하고, 공격하면서 발전하지는 못한다. 모두가 힘들다 보니, 교육계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육청의 조직구조의 한계적 측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장학사의 죽음은 악성민원 만이 원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10)
10) 물론 일반공무원들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을 하다보면 주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은 사안이 발생하면 실무자 탓이고, 성과가 나오면 간부공무원의 덕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윗선의 판단을 전달해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일명 ‘욕받이’ 역할로 국한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종 하위직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원인이 크다.
윗선에서는 꼬리자르기, 책임회피를 하고 동료들은 무관심한 상황에서 앵무새처럼 동일한 말을 반복하며 민원인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무력감을 넘어 무망감을 느끼게 된다.11)
11) 경험에서 비롯된 추측이다. 실제 이 사건이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공적 조직은 철저하게 관료제 시스템이고, 실무자 혼자 이것을 감당해 내야 하기 때문에 더 흔하다. 실제 해당 장학사는 교육청 인사발령에 대해 많은 학교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행동이 자발적인 것인지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지는 추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십여 년 이상 시·도교육청을 겪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치병(암, 뇌졸중 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이들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장학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다. 아쉽게도 순직 인정이 된 사례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무관심 속에 잊혀 갔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순직 심사 대상이 된 사례도 거의 보지 못했고 개인사로 마무리되었다.12)
12) S초 사태 이전에 악성민원인에 의한 교사의 죽음은 거의 모두 개인사로 마무리된 것과 유사하다.
최근 몇몇 교사들의 죽음처럼 개인사나 개인적인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한 죽음으로 포장되어 버리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비교하긴 어렵고 비교도 무의미하나, 최근에 알려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못지않게 교육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다 허망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많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진행 양상을 보니,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리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S초나 Y초 모두 가해자가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교육계의 여론이 뒷받침되자 순직 처리가 되었을 뿐이다. 사람이 죽었지만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이들은 없고,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는다.
학교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들일 뿐이라는 현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오늘을 살아내고 피해자가 내가 아니어서 다행일 뿐이라 여기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답일까.
나가며...한 장학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
이 장학사의 죽음은, 교사들이, 교육계가, 교육부나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장학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대변한다.
S초 사태에서처럼 이 장학사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한때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으로서, 교육계 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던 한 장학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을 나누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노력했으면 한다.
지속해서 악성민원을 겪다 보면 건강을 잃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공황이 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을 떠나야만 끝나는 고통, 그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청에 안 가면13) 되지 않냐는 조롱은 하지 말자. 누군가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에, 학교와 교사들에게 그나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3) 장학사 시험을 왜 보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
그들도 한때 한 학교에서, 옆 반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학교 현장을 잠깐 벗어났다는 것이다. 승진을 위해,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죽음이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도 동료였던 교사들의 아픔을 수없이 직접 보고 있다. 현재 초임 장학사들은 대부분 학교폭력과 교권업무를 맡고 있다. 각종 법정 소송과 학생·교사들의 자살·상해 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 중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승진자들은 당해도 괜찮다는 비난과 조롱을 하기 전에 이 점을 간과하지 말자.
이 비극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계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죽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어떤 죽음이 더 가치 있었는지를 따질 수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된다. 모두가 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다.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교육계는 발전할 수가 없다.
병가나 휴직을 선택하지 왜 죽었냐고, 버티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늦었지만, 부디 이 장학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순직 등의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 사실, 순직의 범위를 제한적·한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도 교육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순직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악성민원으로 인한 제2, 제3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는 것이다.
S초 교사의 죽음도, 해당 장학사도 모두가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이다. 이제라도 교육계가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 교육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보호받길 원하면, 남들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그간 소리 없이 사라져간 장학사들의 죽음 돌이켜보며, 이 사건이 동료교원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 순간 학교에서든 교육청에서든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업무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한을 가진 이들은 제대로 된 리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원단체장, 교육위 국회의원들도 장학사의 인권과 애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S초 사태로 교권회복법이 만들어졌듯이, 향후 교육청 인력(교육전문직, 일반직 포함)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학교도 힘들지만, 학교와 교육계의 모든 민원들이 교육청에 쏟아지고 있다. 가장 최일선에서 있는 감정노동자로서의 장학사를 보호해 줘야, 교육계를 보호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우리고, 우리는 그들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