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Ⅰ. 들어가며
올해 3월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강의 준비를 위해 챗GPT를 이용한 AI서비스를 처음 이용해보았다.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 특히 영어 회화 학습에 혁신적이었다. 개인 영어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대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 주는 피드백이 좋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교육에서 그토록 희망하던 개인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뿌리 깊은 병폐지만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사교육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렇듯 시대는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연 우리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향후 10년, 20년 후 학교 교육 현장과 교사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OECD보고서(2001)는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①현 체제 유지, ②학교 재편, ③탈학교 등 세 가지 학교 형태와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OECD 학교교육의 미래상 및 시나리오는 다음 <표 1>과 같다.
학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학교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①시대 변화에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 ②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질 높은 교육, ③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킹 기반 교육의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시대 변화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유능한 직업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직업계고등학교는 AI시대에 맞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저자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 높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의 현황과 문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지원사업은 대외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매년 100개 내외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목표로 하는 9년차 장기 사업이다(교육부, 2022).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전국의 학과 개편 및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직업계고 학과개편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춘 인재 양성으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교육만족도를 향상함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빈번하고 지나친 직업계고의 학과개편은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문제는 심각하다.
크게 ①지속가능성, ②연결성, ③전문성, ④통합성, ⑤효율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성
먼저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은 장기간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잦은 학과 개편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일반고와 과학고 등 직업계고 외의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방식을 조정하는 변화를 겪는 정도다. 기본 교육과정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계고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함은 물론, 학과 개편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과 개편은 단순히 학과의 소멸과 생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일도 흔하다. 결국 직업계고의 통폐합이라는 결과를 낳아 폐교를 앞당기고 있다. 최근 개교한지 100년도 넘은 서울 덕수상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떤 학생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학부모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2. 연결성
연결성의 문제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다.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예컨대 일반고에서 경상계열 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상업계열고의 경영관련 학과에 개설된 「기업과 경영」, 「회계원리」, 「금융일반」과 같은 과목을 고교학점제로 이수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잦은 학과 개편, 특히 상업계열 학과의 폐과는 어렵게 개설된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전문성
교육부의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서 명시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첨단학과 중심의 학과개편을 바라볼 때, 처음 드는 생각은 과연 직업계고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이 분야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다. 보통 오랜 연구와 누적된 지식이 필요한 첨단 분야의 인재는 직업계고가 아닌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직업계고는 거리감이 있다. 학과 개편에 따라 질 높은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은 전문교과 교사의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이수, 산업체 직무 연수 등이 선행되지 못한 채 먼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과 개편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직업계고등학교를 질 낮은 교육기관으로 몰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다.
4. 통합성
중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직업계고에 진학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제든 자신의 진로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기본 특성이고 당연히 주어져야 할 아동의 기본 권리이다. 이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참여권과 발달권, 그리고 아동 의견 존중 및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계고에 진학했다고 하여 절대로 취업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공교육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나 외국어고에 진학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 진학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현재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진로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 통합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학과 충원율 제고와 학과 재구조화 예산 확보에 초점을 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은 입학한 학생들의 장기적인 진로 성장 로드맵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최근 직업계고의 경영정보과를 폐과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직업계고의 반려동물과를 졸업해도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취득도 어렵고 관련 산업은 아직 성장 단계가 아니므로 취업과 창업도 어렵다.
직업계고의 간호과를 졸업한 경우 간호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될 수는 있지만, 간호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조리과나 바리스타과의 경우도 중학생의 진학 수요는 있지만 장기 경제 불황에 따라 자영업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 후 취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만 채우려는 의도와 함께 무리한 학과 개편의 교육 실험 성격이 있어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5. 효율성
미래 일자리와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한지 벌써 10차이다. 하지만 지역별, 권역별 정확한 일자리 데이터 분석 없이 단위 학교에서 많은 학과가 끊임없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교육현장의 피로도는 극한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전체 국가 수준이나 지역 수준의 산업 수요와 일자리 수요의 고려 없이 단위 학교 신청에 기반을 두고 학과개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인해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매년 평균 620억 원1)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 예산의 낭비이다.
1) 표2에서 제시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소요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의 예산만 총 3,723억 원이고, 매년 평균 620.50억 원이 소요되었음.
예컨대 A학교는 조리과를 없애고 반려동물과로 학과 개편을 하는데, 반대로 B학교는 반려동물과를 없애고 조리과를 신설하는 식이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를 이끄는 학과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전자과나 기계과는 없애고 산업적 수요가 낮은 디자인과로 변경을 용인하거나, 산업수요가 포화에 근접한 미용과나 바리스타과로 변경하는 형태의 학과 개편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예산은 늘 충분하지 않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직업계고 학과 개편의 해결 방안
매년 100개를 목표로 학과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오직 학과 개편의 양적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한 교육부의 형식적인 개혁이며 근본적인 개혁으로 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방식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매력도를 향상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경쟁력 제고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지난 10년의 사업 결과를 보라. 직업계고의 낮은 선호도, 폐교의 증가, 입학 지원율 감소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MB정부에서 직업계고의 교육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질 강화의 목적 달성 없이, 2010년 전국 691개 학교 수는 현재 500여개로 크게 축소된 결과만 낳았다.
여전히 국민들의 직업계고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신뢰도는 낮다. 아무리 학과 개편을 해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직업계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낮은 직업계고 선호도를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다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중앙컨트롤타워 신설
우선, 단위학교 중심의 학과 개편 신청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확한 일자리 수요 통계 데이터 확인, 학생․학부모의 수요 반영, 교사의 역량 검증, 중장기 학교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의 신설 및 운영은 직업계고와 연관된 대한공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등 중등직업교육기관 학회와 반드시 협업하여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교사의 질 강화 선행
AI, 미래자동차, 로봇 등 첨단학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업계고등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중견 직업 인재 양성의 방향과 과연 맞을까? AI, 미래자동차, 로봇 등 첨단학과 인재는 학부도 아닌 석․박사급에서 인재 양성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과개편 신청 조건으로 전문교과 교사의 복수전공이수, 부전공이수, 산업체 직무 연수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기간 집중 연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교과 교사 임용시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질 강화에 초점을 둔다면 질 좋은 학과 개편을 유도하고 고교학점제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학 진학 경로 마련
학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계고에 진학했어도 진로가 변경되는 경우는 흔하다. 예컨대 자신이 원하는 기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입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아동의 기본 권리이므로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취업률 중심의 직업계고 성과 평가 방식을 대대적으로 취업과 진학의 혼합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취업률 중심의 직업계고 성과평가 방식은 다양한 진로 모색 대신 질 낮은 취업을 유도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누구도 직업계고의 정체성이 우수한 직업인 양성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 본인이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이 4년제 종합 대학 진학에 불이익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의 종합 대학들은 저출산 여파로 입학 자원이 감소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직업계고 출신자가 지역 소재 종합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정원 외 전형을 크게 확대하여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대입수학능력평가 중심의 교육 탈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정책적 효과가 클 것이라 확신한다.
넷째, 기준학과 중심 운영 및 학과 개편 최소화
직업계고등학교 국가수준교육과정에는 각 계열에 따른 교과군 별로 기준학과가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경영․금융교과군의 기본학과는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등이다. 국가수준교육과정에 기준학과가 제시되어 있는 만큼 직업계고는 기준학과를 중심에 놓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학과개편은 최소화하고 산업수요와 일자리 측면에서 반드시 학과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제한된 형태의 학과 개편만 수용해야 한다.
현행 2022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활성화 하면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은 코스제 형태, 부전공 운영,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기관과 연계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의 질 강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다섯째, 학과재구조화 예산 효율화
일반 국민은 물론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과 진로부장 교사도 직업계고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거나 학교에 대한 정보와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왜곡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직업계고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결코 아니다. 직업계고는 우수한 중견 직업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조기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교 유형이다.
따라서 학과재구조화 예산을 직업계고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진로 지도를 하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및 진로부장의 연수와 홍보 예산으로 적극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직업계고 지원 정부 예산은 전문교과 교사의 질 강화를 위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비 지원, 산업체 직무 연수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 및 사용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 정체성 추가
이는 통합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성인학습자 대상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학령기학생만을 대상으로 직업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 미래를 평생직업교육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지역의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양질의 직업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새롭게 학교 정체성을 추가한다면 지역 사회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곱째, 글로벌 현장학습 재추진
K-EDU의 핵심에는 직업교육이 있다.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눈부신 고도성장을 보면서 교육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ALCoB(알콥) 7기로 활동하면서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한국의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고 배우고 싶어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중단한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해외의 현장실습 경험과 취업을 통해 유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향후 글로벌 K-EDU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하여 각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을 재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여덟째, 지역 중견기업 중심 특성화고 계약학과 도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25개 4년제 대학은 기업체취업형, 조기취업형 등 다양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학과는 국가, 지자체, 기업체와 계약해 설치 운영하는 학과로 입학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이 보장되는 형태를 갖는다.
기업체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취업보장과 함께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연구지원비 등 추가 장학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를 충분히 직업계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우수한 중견 기업과 함께 직업계고 계약학과를 운영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영입할 수 있고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청년 취업 및 취업률 제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Ⅳ. 맺으며
AI시대, 변화는 필요하지만, 반복된 변화만이 답은 아니다.
직업계고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대비하여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과개편도 학생들의 진로 성장 로드맵과 교육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지속가능성, 교사 전문성, 지역사회 및 인근학교와의 연결성, 평생교육과의 통합성 등 중요 교육 가치를 세밀하게 살펴 진행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야(百年之大計也)라고 했다. 또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전통 문화를 소중히 하고 역사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옛 것을 제대로 살피고 익혀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직업계고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끝없는 학과 개편과 국가 예산 투입만이 답인지, 아니면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맞춤형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답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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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2017),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이콘. - OECD(2001), What schools for the Future. 번역, - 교육부(2022), 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김삼향·김인엽 외(2020),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맘에드림. - 김인엽·김진희 외(2018),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즐거운학교. - 김인엽·홍섭근 외(2019),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관련 법령 개선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2018), 국가교육회의 1주기백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