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의원과 학부모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 과정에서 이탈한 정대화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5개 학부모단체는 23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서약을 위반해 논의사항을 고의로 유출한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위원들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그간 진행된 과정을 폭로하는 등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위원회 진행 과정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 등은 이들이 2년여에 걸친 회의 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모든 논의에 참여한 구성원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한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교위가 내년 발표될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위원들의 의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을 교체하고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긴급토론회’에 발제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위는 현재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반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열) 기간이 없었다”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제 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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