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을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경쟁교육으로 아동 개인의 잠재력･소질계발 저해 및 놀이, 여가 등을 누릴 권리에 방해됨을 지적하고, 놀이권 중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2세 아이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 5세 유아는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사교육비는 가족지원 확대를 무색하게 만들며 특히 영유아 사교육은 초중고 경쟁교육 체계에 따른 사교육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영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위법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요구가 담긴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어유치원이라 표기한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이라 불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전국에 840개에 달했으며, 124만원의 월 평균 교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서울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총 95개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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