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더에듀 | ‘악마와 다리 건너기’는 이스라엘 속담으로, 절망과 불행의 땅을 벗어나 희망과 행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리를 혼자 건너려 하거나 특정 집단만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진보·보수 간 이념 대립이 극명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과도 협력하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협력과 소통, 포용과 안전, 효율과 집중의 3대 원칙 실현에 나선다.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큰 혼란은 없을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 ▲안전총괄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관(前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前 대외협력담당관) ▲창의미래교육과(前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학생역량·혁신교육과(前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민주시민교육과(前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등 총 7개 부서이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前 참여협력담당관)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담당했던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 △다문화․탈북학생 등의 업무를 이관받는다. 교육협력담당관(前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와 시의회는 물론, 학부모와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학생역량·혁신교육과(前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는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에서 담당했던 ‘혁신교육’ 업무를 이관받아 ‘기초학력’과의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창의미래교육과(前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는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등에 몰입한다. 민주시민교육과(前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실·국 부서 내 혼재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월 시행과 수·정시 등 대학 입시를 고3 2학기 후반부 시행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일 고3 2학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같이 제안하며,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3 2학기 학사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점 ▲그로 인한 교과 교육활동에 학생들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점 ▲대입 수·정시 모집의 논술과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와 결석이 다수 발생하는 점 ▲수능 이후 교외체험학습 급증으로 교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고3 2학기 출결 및 내신 성적 등의 대입 반영 ▲수·정시 모집 시기를 통합한 대입 전형을 3학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할 것 ▲수능 12월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대학 편의 중심 입시 일정 및 제도로 인해 고3 2학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대비 약 3.1% 줄어든 10조 810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전액 반영,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언행불일치 비판이 제기됐다. 정 교육감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의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달한다”면서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학교 운영비와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각각 253억원, 489억원, 4029억원 줄었다. 이외 주요 예산으로 △디벗 스마트 기기 보급 1650억원 △늘봄학교 974억원 △학교폭력 예방 대책 36억원 △교권 교육활동 보호 지원 27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역사교육 관련 예산은 2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AIDT 예산을 약 256억원 반영,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서울교육청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다고 하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냈던 AIDT 예산 전액 반영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AID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기 용인 주말농장 땅의 취득 과정 자료를 제출하라.”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교육감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자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22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위법행위로 열려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제기된 용인 주말농장 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관련 질문에 “2012년 취득한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주 방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토론회 이후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토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농사 짓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현재 정근식 교육감 토지는 경작의 흔적은 전무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교육위원장님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체, 해당 토지의 농지 원부를 제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토지의 해명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력저하 보완 및 맞춤형 교육 강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념의 과도한 강조, 정치적 편향성, 교육감 권한 강화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교육감은 96만 3876표(50.24%)로 당선돼 17일(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당선인사를 통해 혁신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 계승을 천명했다. 교총은 축하 인사와 함께 “이념의 과도한 강조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학력 저하를 유발하는 혁신학교 확대,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평가 자체를 터부시하는 방침, 임의적인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학교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교육감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데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전임 교육감의 특정 세력 불법 특혜 채용으로 열린 것을 강조하며 “교육 수장의 공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서울교육감 당선이 확실해졌다. 그는 혁신교육 계승을 천명했다. 17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00시 20분 현재 정근식 후보가 조전혁 후보에게 7만여표 앞선 상황으로 당선이 확정적이다. 정 당선인은 이날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며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 1년 8개월을 수행하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꾸려지지 않는다. 정 당선인은 감사 말씀을 통해 “진보적 혁신교육 계승의 사명을 이뤄냈다”며 “진보진영 완전한 단일화라는 유례 없는 성과는 전무후무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며 “모든 분의 염원을 모아 혁신교육 플러스, 정근식표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23.48%에 머무르며 서울시민의 관심 밖이었음이 확인됐다. 아래는 정근식 제32대 서울교육감 당선인 감사 말씀 전문. 존경하는 강신만, 곽노현, 안승문, 홍제남, 그리고 김용서, 김재홍, 방현석, 김경범, 조기숙, 최보선 전 후보님께 승리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제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의 짐을 조금은 벗어놓을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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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