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의 사회 분리 낳을 것"...특교조,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가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지성배 기자
• 2025-01-08 16:49

기본분류 성범죄 신고 '533건' 접수됐지만 교육부 직권조사는 '0건'...진선미 의원 "전담상담인력 증원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총 533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신고센터에 전문상담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53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20년까지 신고된 258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 135건이었다.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이었으며,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이 46%(245건)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권조사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초중고 사건

• 지성배 기자
• 2024-12-03 11:32

여의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학폭 증가...6만1445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1년 전 5만 7981건 보다 34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12.8%(1394건)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초등학교 4.7%(885건), 중학교 3.9%(1079건) 증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1만 61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 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 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 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킨 학생들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151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6명, 경기 42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5%(58건)

• 정지혜 기자
• 2024-08-26 11:41

대학&평생 국립의대 환경 개선에만 7년간 8천억원 필요...진선미 의원 "정부 대응책 안 보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향후 7년간 국립대학 의과대학(국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 의대들이 예산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 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 이 같은 비용 추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각 국립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향후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생활관) 신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체 14동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되어야 하며, 21만 7938㎡의 활용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남대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 활용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 9개 대학들이 제출한 향후 7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9268 억원 가량 필요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 필요 비

• 지성배 기자
• 2024-08-15 22:09

여의도 진선미 의원, 내년 국립의대 필요 기초의학 교수 115명·임상의학 교수 577명..."6년간 2363명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기초의학, 임상의학 분야에 많은 교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내년 국립대 의대 교육에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는 115명, 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으로 나타났다. ‘수요조사서’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으며, 각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 정원 규모를 예측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국립대학의 항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에 필요한 교수 예상 정원은 421명, 임상의학 분야는 1942명이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는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내년도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를 23명으로 제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 순이었다. 임상의학 교수 증원은 제주대가 200명으로 가장 많이 제출했으며, 충남대 105명,

•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8-14 18:14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 7월 2주차 - '이대부고 자사고 포기'부터 '진선미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 교사 통계 왜곡 논란'까지

• 장덕우 기자
• 2024-07-13 17:42

교원단체/노조 "진선미 의원,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어"...초등노조, 통계 왜곡 진지한 고찰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 지성배 기자
• 2024-07-11 18:51

여의도 학생에게 결혼 약속 성관계 요구하는데...진선미 의원 "교육당국, 그루밍 성범죄는 미관리 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

• 지성배 기자
• 2024-07-11 12:15